절세에서 조세 피난처 탄생까지 현대 금융 자본 100년 이면사. 보물섬.
보물섬? 어릴 때 즐겨보던 만화책과 제목이 같아요.
책 두께는 그 만화책이 더 두껍지만, 이 보물섬을 읽는데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의 600페이지가 되는 책인 데다가 제가 원래 책 읽는 속도가 더디거든요.
경제에 딱히 관심이 없다면 별로 읽어볼 마음이 생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을 들여서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보물섬.
현대 금융 자본의 역사를 따라가며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에요.
정부가 부패했다고 해도 과연 세금은 제대로 내는 것이 맞는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납세는 국민의 의무니까 내야지요.
사실 직장인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냅니다.
노동자 착취하는 자본가들이 세금까지 안 내려고 해서 문제인데요.
자기 배를 불리려고 조세 피난처로 돈을 빼돌려서 공공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여럿이서 피땀 흘려 이룩한 가치를 그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묻어 두니까요.
다람쥐가 도토리 먹고 똥 싸면 싹이라도 나지.
그렇게 금융 비밀주의로 감추어진 자본에선 아무것도 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토리는 자꾸 줄어들고 다람쥐들만 죽어나죠.
현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가 원성을 산 건, 세금을 좀 더 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가뜩이나 살기 힘든 서민과 중산층에게서만 피를 뽑아가려고 하니 그렇지요.
세금 걷을 거면 차별 말고 제대로 걷읍시다!
책 얘기하다 샛길로 빠졌네요.
보물섬.
현대 금융 자본을 살펴보기 좋은 책입니다.
보물섬 - 책 정리
조세 피난처의 네 그룹
- 유럽의 조세 피난처들
- 스위스
- 룩셈부르크
- 네덜란드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리히텐슈타인
- 모나코
- 마데이라 제도(포르투갈)
- 런던의 금융가 시티를 중심으로 느슨하게 형성되어 있는 영국 영향권의 조세 피난처들
- 런던 (＊＊＊)
- 저지 섬 (＊＊)
- 건지 섬 (＊＊)
- 맨 섬 (＊＊)
- 케이맨 제도 (＊)
- 버뮤다 (＊)
- 버진아일랜드 (＊)
- 터크스케이커스제도 (＊)
- 지브롤터 (＊)
- 홍콩
- 싱가포르
- 바하마
- 두바이
- 아일랜드
- 바누아투
- 가나
- 미국의 영향권이 미치는 구역
- 연방정부
미국 은행은 도난 물품을 다루는 것과 같은 여러 범죄 행위에 연루된 돈이더라도 그 범죄가 해외에서 저질러진 것이면 합법적으로 수취할 수 있다. - 플로리다 주
라틴 아메리카 지배 엘리트들이 은행 거래를 하는 곳
범죄 조직과 마약 관련 자금을 비밀스럽게 숨겨준다. - 와이오밍, 델라웨어, 네바다
초저비용에 규제가 거의 없는 강력한 기업 비밀주의를 제공한다. - 버진아일랜드
- 마셜 제도
- 라이베리아
- 파나마
- 연방정부
- 소말리아 우루과이 같이 분류 외에 존재하는 몇몇 국가들
세계 4대 회계법인
- KPMG
- 딜로이트
- 언스트 앤드 영
- PwC
역외 마법 서클(Offshore magic circle)
각 비밀주의 국가들의 허수아비 압법부들과 결탁해 사적인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체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 애플비
- 캐리 올슨
- 커녀스
- 메이플스 앤드 콜더
- 무랑 오잔
2차 세계대전과 스위스
1942년 스위스는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국경을 폐쇄했다.
1945년 2월에 이르자 연합국의 승리가 기정 사실이 되었다.
1945년 3월 8일 스위스 정부는 나치스와의 거래릊 우단하고 나치스의 계좌를 동결하기 위한 연합국 측과의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스위스는 여전히 양쪽 모두와 거래하고 있었다.
3주 뒤 스위스 관리들은 추가로 3톤에 이르는 금을 보관해 주기로 독일 관리들과 비밀 협정을 맺었다. 그 금의 일부는 수용소 유대인과 집시 들에게서 빼앗은 치아 충전용 금과 결혼반지 등을 녹인 것이었다.
인물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크리스텐슨(John Christensen)
노동 수요는 통제하면서도 공급은 통제하지 못한다면 단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임금 하락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베스티 형제(Vestey)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개척자, 탈세 산업의 선구자.
뉴욕의 백만장자 리오나 헬름즐리
“세금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이다.”
내용 정리
다국적 기업들은 내부적 이전 행위에 따른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이익’은 저세율이 적용되는 조세 피난처로 넘기고 ‘비용’은 고세율 국가로 떠넘겨 손금 산입 시킬 수 있다.
역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합법적인 것부터 불법적인 것까지 범위가 넓다. 조세 측면에서 볼 때, 불법적인 것은 ‘탈세(tax evasion’라 부르는 반면, ‘조세 회피(tax avoidance)’는 기술적으로는 합법적이지만 역시 그 의미를 볼 때 입법부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
해마다 역외에 숨겨진 자산이 생성하는 소득의 탈세 추산액 총 2500억 달러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 총원조액의 2~3배에 이른다. 그런데 이 액수는 부유한 개인 자산가들이 역외에 은닉한 자산의 소득세 탈루액에 불과하다. 여기에 가격 조작을 통한 다국적 기업의 역외 탈세액을 추가하면 비로서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자금의 총규모를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개발도상국들이 불법적 금융 거래로 입은 손실액은 약 8500억~1조 달러에 이르며, 이 손실 규모는 연 18퍼센트씩 커지고 있다. (해외 원조 총액 1천억 달러)- GFI(Golbal Financial Integrity)
공장이나 교육 훈련, 연구, 임금 등등은 사회를 좀 더 부유하게 만드는 것들이고 이에 대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금융 투자 및 자본은 전혀 다른 분야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는 일종의 자본 투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수행위는 신규로 이루어지는 실질 투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사나 정부가 채권이나 주식을 팔 때, 투자자들은 소유주에게 미래의 수익 흐름에 대한 권리를 주는 종잇장에 대한 대가로 값을 치러 돈을 넘긴다. 채권이나 주식이 ‘처음’ 발행되면, 저축이 모이고 자금이 유치되어 생산적 투자 행위로 유입되게 된다. 이런 과정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것이다. 그러나 그다음 과정으로 이러한 채권과 주식이 거래되는 2차 시장이 등장하는데, 여기서의 거래는 생산적 투자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없다. 즉 단순하게 소유권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뿐이다. 오늘날 글로벌 시장에서는 실질적 투자 행위가 아니라 이러한 2차 시장에서의 거래가 총 거래의 95퍼센트를 훌쩍 넘게 차지한다.
고리대금업
구약의 예언자 에제키엘은 고리대금업을 강간과 살인, 강도와 함께 “끔찍한 것들” 리스트에 포함시킨 바 있다.
쿠란은 “고리대금업에 빠지는 자는 누구든 불지옥 속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언명하고 있다.
조세 피난처가 어떻게 글로벌 부채 성장 동력을 가동시켰는가? - IMF 보고서
한 기업이 역외에서 차입을 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역외 소재 금융 회사에 상환한다. 그러고 나서 고전적인 이전 가격 수법을 동원한다. 즉 이익은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역외에 머물고, 이자 납입금은 비용으로 역내에 머물러서 손비 처리되어 세제 혜택을 보게 된다.
조세 피난처와 이에 연관된 역외 영업 활동이 “타국의 과세 표준을 침식하고 교역과 투자 행태를 왜곡했으며, 공정성과 중립성, 조세 체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수용 태도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했다. 또 “그러한 유해 조세 경쟁이 전 세계의 공공복리를 해쳤으며 조세 체제의 신실성에 대한 납세자들의 믿음을 약화시켰다”고 했다.
- ‘Harmful Tax Competition: An Emerging Global Issu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돈을 역외에 숨겨 놔라. 그럼 안전하다?
설령 어떤 국가가 그릇된 통치하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왜 지배 엘리트들만이 역외에 돈을 쌓아 놔서 부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가? 정의롭지 못한 법제를 갖고 있는 어떤 나라에서, 그 나라의 가장 부유하고 권력도 가장 센 시민들에게 역외를 통해 부를 유출시킬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개혁을 지휘할 수 있는 진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세력에게서 개혁을 추동하는 힘을 가장 빠르게 제거하는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
역외의 금융 비밀주의에 우리 돈의 안전을 맡길 필요는 전혀 없다.
돈을 정상적인 은행 계좌에 놓고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거기에 과세되는 세금을 납부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래도 원금은 꽤 안전한 상태로 남겨지게 된다.
자본이 탈규제된 역외 세상으로 맘껏 돌아다니고 은행은 사실상 돈을 제멋대로 유통시킬 수 있는 세상에서, 각국 정부들은 자국의 통화 공급을 통제하는 데 곤란을 겪는다.
자본은 경제 성장의 씨앗이다. 자본이 없다면 성장도 없다. 우리 자신의 씨앗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스스로를 죽이는 짓이다?
자본에는 금융 자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 수준과 경험 수준이 높은 노동력, 신뢰할 만한 기업 환경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금융 자본보다 더 중요하다. 경제학자 마틴 울프는 “자본의 존재 여부는 사실상 경제 성장의 결정적인 통제 요인이 아니며, 전반적인 정책 제도와 함께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 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용어 정리
이중 비과세(double non-taxation)
해당 기업이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 아예 과세되지 않게 한다.
마셜 플랜
유럽으로부터의 도피성 자본 유입을 제도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미국의 정책적 시래를 재정적으로 보상해 준 것에 그쳤다 - 헬라이너
유로마켓(Euromakert)
영국의 은행들은 말하자면 두 개로 구성된 영업 장부를 유지한다. 하나는 영국 역내 거래를 위한 것으로 해당 거래에서 최소한 한쪽은 영국인이다. 다른 하나는 역외 거래를 위한 것으로 거래의 어느 쪽도 영국인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질적으로 장부 기입 기법에 지나지 않는다.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fractional reserve banking), 자본금 요구 제도(capital requirement)
전체 체제 속에서 유통되는 돈의 총량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동성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
- 은행이 역외 유로마켓에 있을 때 이 시장에서는 지급 준비금 요구 사항이 없다.
현금 100달의 현금을 10퍼센트의 지금 준비금 조항 규제를 받는 역내 은행에 예치했다면 해당 은행은 단지 90달러만을 누구에게 대출할 것이고 대출자는 쓸 돈 50달러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유로 마켓에서는 첫 예금인 100달러를 전액 대출할 수 있고, 다시 100달러의 예금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100달러의 대출금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과정이 무한 반복된다.
그림자뱅킹(Shadow banking)
복잡한 금융 거래 및 상품 거래를 통해 일반 은행과 유사한 자금 중개 기능을 수행하면서 신용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유동성 및 신용에 관한 공적 자원이나 통제 체제가 마련되지 않은 영역을 말한다.
가공 여신 상환 기법(loan-back technique)
이해 당사자들이 사전에 상호 협의를 거친 뒤 대출을 발생시켜 자금을 세탁하는 기법으로
대부2의 하이만 로스와 닮은 인물인 마피아 랜스키가 터득한 방법이다.
돈을 옷 가방에 넣거나 다이아몬드나 비행기 표로 바꿔서 여행자 수표 또는 추적 불가능한 무기명 증권 등의 형태로 만들어 해외로 빼돌린다. 그리고 그 돈을 (단일 비밀 주주로 구성된 익명 회사 격인) 리히텐슈타인의 안슈탈트를 거쳐 비밀성을 배가시킨 다음 스위스의 비밀 계좌에 넣는다. 그러면 스위스 은행은 입금된 돈을 미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다시 대출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애초의 돈은 깨끗이 세택된 체 미국으로 돌아온다.
이연세(deferred tax)
기업들은 소득을 역외에 무한정 쌓아 놓을 수 있고, 단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내로 들여올 때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경화(hard-money) 체제
니켈 동전이나 지폐 등 현재의 불환 화폐(flat money)체제에 대변되는 통화 체제로서, 금화, 은화, 동화등이 화폐로 유통되는 체제를 말한다.
미국 역외 금융시장(IBFs, International Banking Facilities)
지급 준비금 의무나 시 정부, 주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외국인에게 대출할 수 있는 일종의 경량화된 역외 유로마켓.
적격 중개 기관(QI, qualified intermediary)
외국인과 미국인을 거르는 심사 작업을 외국계 은행들에게 아웃소싱하여, 외국계 은행들은 미국 시민에 대한 정보만을 미국 당국에 전해 주고 외국인에 대한 정보는 건네 주지 않는다. 조세 피난처 국가는 외국과의 정보 교환을 의무화하는 그럴듯한 조세 조약을 맺고는, 애당초 교환할 정보를 없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왕복투자(round-tripping)
예를 들면 인도의 한 부자는 자기 돈을 모리셔스로 보낸 다음, 거기서 역외 비밀주의를 이용해 옷을 갈아입히고 해외 투자금으로 위장한 뒤 인도로 다시 들여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돈을 애초에 모리셔스로 보낸 인도 부자는 인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인도의 조세를 회피할 수 있고, 비밀주의를 악용해 갖가지 부도덕한 행각도 벌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일한 이해 당사자가 지배하고 있는 두 기업을 외견상으로는 서로 관계없어 보이도록 위장한 뒤 시장에서 경쟁하게 해 인도 내 시장을 독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유한 책임 회사
유한 책임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소유주와 주주들은 투자한 돈을 잃겠지만, 그들의 손실(책임)한도는 그 투자금에 국한된다. 따라서 그들은 해당 기업이 쌓아 온 부채 중 자신의 투자금 이상의 추가적 부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반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일반 합명회사의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며, 자신들의 영업에 대해 ‘무제한’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투자자들은 모든 손실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파트너들은 ‘연대’채김음을 지게 돼 있어서, 파트너 자신의 실수만이 아니라 같은 합명회사 소속 동료 파트너들의 실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유한 책임 합자 회사(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법인의 파트너는 합자 회사에 소속돼 있으면서 강도 낮은 공시, 저세율, 약한 규제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유한 책임이라는 보호막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파트너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태만 행위를 한다 해도 이에 연루되지 않은 다른 파트너들은 그런 행위의 결과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런던시티공사(City of London Corporation)
가장 광의로 해석하면, “런던 시티(City of London)”는 영국 수도 런던의 내부와 그 주변에 소재해 있는 금융 서비스업계 전체를 지칭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티는 런던 중심부에 있는 2.9제곱킬로미터(1.1 제곱마일) 넓이의 좁은 땅을 의미한다.
시티는 9천 명도 안 되는 거주민들을 위한 지방 정부로, ‘공식적’으로는 시티의 금융 서비스 산업을 보호하고 촉진할 뿐 아니라 금융업의 자유화와 개방화를 촉진하는 업무도 맡고 있으며 심지어 전 세계에 걸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투’에 나서는 일까지 업무의 영역이다. 시티공사는 글로벌 금융 규제 현장에서 가장 강력한 참여자 그룹에 속한다. 영국 의회에서 제정된 몇몇 법제들이 시티에 적용되기도 하지만, 영국 의회가 제정한 상당수 법제들은 시티를 특정해 법 적용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시킨다. 그러므로 시티는 영국이라는 국민국가와 연결돼 있으면서도 별개의 입현 국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시티는 모든 것을 금융화하는 전 지구적인 추세의 최일선에 있었다. 제조업체를 차입 비율이 현격히 높은 투자 수단으로 재편하고, 모기지 차입금을 자산 담보부 증권으로 묶어 세계 금융 시장에서 유통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17세기 이전의 시티는 영국 민중의 자유를 지키던 파수꾼이었고 국가의 침탈에 대항한 관습법 체계의 옹호자기이도 했다.
조세 피난처
개인이나 법인들로 하여금 여타 국가의 규정, 법, 규제를 우회할 수 있게 정치적으로 안정된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유치하는 곳.
조세 피난처는 조세, 책임이 따르는 금융 규제, 형법, 상속 규정 등과 같이 사회에서 살고 사회에서 혜택을 받음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준다.
‘조세 피난처(tax haven)’는 어느 정도 잘못된 용어다. 왜냐하면 조세 피난처는 단지 조세 회피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주의를 가능하게 하고, 세계인 대부분이 살고 있는 다른 주권 국가들의 법과 규정을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기 때문이다.
by 月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