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시골 그리고 빵 이야기.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


자본주의에 염증을 느끼고 이윤을 남기지 않는 천연효모 빵집을 연 제빵사 와타나베 이타루씨의 이야기다. 책 속에는 천연효모 빵을 만들며 자본의 횡포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나온다.
책 제목에 자본론이 들어갔으나 경제 서적이라기보단 시골에서 빵집을 열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생활기에 가까운 책이다. 그 시골 빵집이 가치 있는 것은 그 시골 빵집이 이윤을 남기지 않고 정직하게 빵을 만들며, 지역 농산물을 쓰고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는 빵집이기 때문이다. 고용주로서 잉여가치를 남기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선순환에 초점을 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이 자급자족하게 되어 다들 자본의 족쇄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빵을 먹는 것만 좋아했지, 만드는 법은 멀었기에 이 책에서 다룬 빵과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특히 재미있게 읽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포스트 하베스트 농약이다. 밀을 수입할 때 상하지 말라고 살충제를 뿌린다는 거다. 당연히 건강에 좋을 턱이 없다. 수입 밀을 활용한 음식을 멀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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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본가(경영자)가 기술혁신으로 얻은 커다란 이윤을 가격경쟁으로 잃는 이야기는 흥미롭지 않을지 모르지만,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노동자에게 즐거운 소식이다. 분명 생활이 편해질 것이니 얼마나 행복한가?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면 임금도 떨어진다.
노동력의 교환가치(임금)가 생활비와 기술습득 비용, 자녀 양육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상품의 가격이 싸지면 생활비와 양육비까지 모두(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습득 비용까지) 낮아진다. 그 결과 노동력의 교환가치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상품의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돌고돌아 임금까지 떨어지는 것이다.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다.

"곡물 및 모든 식료품의 가격이 싸야 산업은 이익을 얻는다. 왜냐하면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소가 무엇이건 간에 가격이 비싸지면 그로 인해 틀림없이 노동력도 비싸지기 때문이다. (중략) 식료품 가격은 반드시 노동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생활 필수품의 가격이 싸지면 노동의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자본론』 1권 4편 10장

이스트처럼 인공적으로 배양된 균은 원래 부패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물질마저도 억지로 일정 기간 썩지 않게 만들어버린다. 균은 균인데 자연의 섭리를 일탈한 '부패하지 않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균인 것이다.

시골빵집이 찾아낸 부패하는 경제의 핵심은 크게 4가지다.
· 발효
· 순환
· 이윤 남기지 않기
· 빵과 사람 키우기

사람들은 돈이라는 이름의 비료를 대량으로 투입해 경제를 뒤룩뒤룩 살찌게 한다. 내용물이야 어떻든 이윤만 늘면 된다, GDP(국내총생산)만 키우면 된다, 주가가 오르면 된다는 생각을 한다. 비만이라는 병에 걸린 경제는 거품을 낳고, 그 거품이 터지면 공황(대불황)이 찾아온다. 거품붕괴는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살쪄서 비정상이 되어버린 경제가 균형을 되찾는 자정작용이다.
그런데 부패하지 않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공황도 거품붕괴도 허용하지 않는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등의 재정출동이나 제로금리정책과 양적완화 같은 금융정책을 통해 돈이라는 이름의 비료를 대량으로 살포하는 수법을 써서 한없이 경제를 살찌우려고만 한다.
한편 먹거리의 세계에서는 비료를 대량 투입해 생명력이 약한 작물을 재배하고 그것을 부패시키지 않기 위해 강력한 순수 배양균을 개발한다. 그러면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균을 사들여와, 말하자면 그 힘을 대출해 첨가물까지 더해서 음식을 '썩지 않게' 한다.
양쪽의 작동 원리는 동일하다.
인위적으로 동원한 균이 부패하지 않는 음식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동원한 돈은 부패하지 않는 경제를 낳는다. 자연의 활동에서 크게 벗어난 부자연스러운 악순환이다.

인간은 지역의 부를 모아 그 지역을 넉넉하게 하는 자원이다. 경제활동이 낳은 부는 자원으로서의 인간이 가진 기능과 자연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지갑을 불리는 사람은 이벤트를 벌인 도시 사람들이고, 판촉과 마케팅에 능한 도시의 자본이다. 사용된 보조금도 도시에서 온 사람들 손으로 흘러들어간다. 결국 바깥에서 비료를 퍼와서 속성 재배해 지역을 억지로 키우려 해본들 지역이 잘 살 수는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비료를 투입하면 할수록 지역은 말라갈 뿐이다.
토양이 메마르면 작물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랄 수 없어 비료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역이 척박해지면 지역 경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키울 수 없어 외부에서 무언가를 보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다. 먹거리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다. 외부에서 무언가를 보태거나 빌려와서는 안 된다. 내부의 힘이 빛을 발하게 해야 한다.

블랙기업 : 성장만을 노리고 젊은 인재들에게 과다 업무와 불법 노동을 강요하다가 스스로그만두도록 유도하는 악질적 대기업을 가리킨다.

시골

시골생활이 느슨하고 여유로을 거라는 생명은 분명 오해다. 완전히 틀린 말이다. 시골은 느슨한 곳도 아니거니와 걱정 없이 살기 위한 장소도 아니다. 물론 도시에서 도망쳐올 곳도 아니다. 시골에는 도시의 불합리함은 없지만 그만큼 편리함도 없다. 생활을 꾸리기 위한 조건은 도시보다 까다롭다. 돈만 있으면 되고, 힘들면 남에게 맡기면 되는 생활이 시골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8개월 쯤 되었을 때 기저귀 안 쓰는 육아법을 알게 되었다. 아이를 안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응가를 할 기미가 보이면 마당으로 데리고 가 변을 보게 했다. 그랬더니, 전에는 항상 설사 기가 있어서 자주 기저귀를 갈던 아이의 변이 거짓말처럼 좋아졌다.

농업

"토양 조건만 좋으면 작물은 자라게 되어 있어. 비료를 안 주고 작물이 제 힘으로 자라게 하는 게 자연재배의 제일 큰 특징인 셈이지."
"비료를 안 준 작물은 살기 위해서 흙에서 양분을 얻으려고 필사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작물 스스로가 자기 안에 숨은 생명력을 최대한 발위해서 살아보려 한다는 거야. 그 생명력이 자손을 남기기 위한 과실이나 씨앗으로 결실을 맺는 거지. 밀이나 쌀로 치면 생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한 톨 한 톨에 모든 생명력을 응집시킨다는 말이야."
"농사꾼은 땅을 만들지. 산과 들에 식물이 뿌리를 내린 경우를 보면 그 땅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그래서 부드럽고 따뜻하다네. 그런 땅을 만들어주면 식물은 자연히 자기 힘으로 자라게 되지. '자란다'는 게 포인트야. 비료를 줘서 키우는 게 아니고 자라게 하기 위한 땅을 만드는 거지. 환경을 만들어주는 작업, 그게 자연재배의 핵심적인 일이야."
"균을 얻기 위해서는 새 자재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고택이 필요하다고. 화학물질을 사용한 건축자재 때문에 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의 균형이 깨진다고 말이야. 작물이나 균이 자라기 위한 터를 만든다는 의미에서는 자연재배와 천연균이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네."
- 다나하라

"번개가 치면 공기 중의 질소가 물 속에 몇 톤이나 녹아들거든. 공기 중의 질소가 비에 녹아들면 그 물이 땅을 비옥하게 하고 그 덕에 벼가 여물지."
- 다나하라

질소는 작물에 꼭 필요한 영양분으로 인산, 칼륨과 함께 비료의 3대 요소로도 알려져 있다. 어째서 질소가 작물에 필요한가 하면 단백질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식물은 단백질로 잎과 뿌리와 줄기를 만들어 자신의 몸을 성장시킨다.
질소는 공기의 약 80%를 차지하지만 대부분의 식물은 공기 중의 질소를 직접 흡수할 수 없어 대기 중에서 흙에 녹아든 질소를 쁘리를 통해 흡수해야 한다. 대기 중의 질소가 흙에 흡수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중 하나가 번개의 방전작용인 것이다.
대기 중의 질소가 흙에 흡수되는 또 하나의 경로는 콩과 식물의 뿌리에서 서식하는 균의 작용이다. 옛사람들은 논두렁에 대두를 심거나 모내기를 하기 전에 연꽃을 심었다.
대두나 연꽃은 콩과 식물이다. 뿌리에 서식하는 균은 대기로부터 질소를 흡수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다. 벼는 그 영양분을 찾아 뿌리를 내리고 흡수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다.

'균도 산 생명이고, 나도 목숨이 붙은 생명이다. 생명에 위험한지 여부는 먹어보면 알겠지. 몇 백 년 전 옛날 사람들도 자신의 감각을 믿고 직접 먹어서 확인했음이 틀림없다. 그래, 도전할 수밖에 없어. 게다가 공방 직원은 나 혼자야. 현미경으로 뭐고 제 몸 하나로 구분했을 옛날 사람이 된 셈 치자.'

당분을 이산화탄소와 알코올로 분해하는 '효모', 전분을 포도당으로 분해(당화)하며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 감칠맛을 내는 '누룩균', 알코올을 초산으로 분해하는 '초산균', 당류를 유산으로 분해하는 '유산균'

천연효모의 발효는 무수히 많고 다양한 균들이 서로 경쟁하고 공생하는 환경에서 작용한다. 자신이 살가는 데 필요한 것은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 다른 균과 싸워 이기기도 해야 한다. 그렇게 환경을 극복하려 하기 때문에 균의 생명력은 강해진다.
그에 비해 순수 배양균은 말하자면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다. 경쟁해야 할 다른 균도 없고, 살기 위해 얻어야 할 영양분은 가만히 있어도 외부에서 주어진다.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만큼 개채로서의 생명력은 약하다.
균의 다양성이 있는지 여부도 천연균과 순수 배양균의 큰 차이점이다.
순수 배양균은 다 똑같은 성질을 가졌으므로 관리가 쉽다.

거미줄곰팡이(rhizopus nigricans)로 양조한 막걸리는 발효산물로 유산균을 만들기 때문에 신맛을 내지만, 입국(누룩곰팡이, Aspergillus oryzae)을 사용한 막걸리는 신맛이 거의 없고 단맛을 내며 저온 유지를 통해 담백한 맛을 더하게 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우리나라 막걸리 제조사들이 누룩곰팡이를 강화한 입국을 주로 쓰는데, 일본에 있어 생산할 때마다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식품첨가물을 쓸 때는 모든 물질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첨가물 표시를 생략해도 되는 경우가 세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가공보조제'라고 해서 조리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들은 표시를 안 해도 돼요."
"두 번째 예외가 '캐리 오버(carry over)'라는 거예요. 원재료에 원래 들어 있는 첨가물은 표시를 안 해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가게에서 쓰는 밀가루에는 처음부터 증점제라든지 비타민 C가 들어 있는데 그런 건 표시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영양강화제'라는 건데 영양을 강화할 목적으로 넣은 첨가물은 표시를 안 해도 된다고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은 비타민 C라도 산화방지 목적이면 '산화방지제(비타민C)'라고 기재해야 하지만, 영양강화 목적이면 표시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이죠."
- T군

일본에 유통되는 밀가루의 약 90%는 수입인데, 수입 밀에는 배편으로 출하 전에 살충제가 뿌려진다. 운송 중에 벌레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살충제는 수확(harvest) 후(post) 뿌려지기 때문에 '포스트 하베스트(post harvest 농약'이라 부른다.

설탕은 효모의 영양 공급원이다. 사람으로 치자면 자양강장제에 행당한다. 효모는 당분이 있으면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재료가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 않고 발효를 활성화한다. 따라서 순수 배양해서 발효력이 세진 이스트를 쓰고, 거기에 설탕을 첨가한 후 발효를 활성화하는 발효촉진제를 더한다는 것은 약물을 복용시킨 육상선수에게 핏발을 세우고 전력질주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방식이 상식이 된 이유는 사람들이 '덧셈'이라는 방식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천연효모를 쓰면 발효가 안적적이지 않으니까 강한 발효력을 지닌 이스트를 개발했다. 균을 빌려와서 쓰는 것이다. 그랬는데도 발효력이 부족하다 싶으니 이번에는 설탕으로 영양을 듬뿍 공급했다. 결국에는 발효촉진제까지 쓰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쌀이나 밀은 단맛의 원천(전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 잠재능력을 끌어내는 길은 설탕을 '빼는' 방법이다.

주종빵이 만들어지기까지

먼저 누룩균을 채취해야 한다. 누룩균은 전분을 당으로 분해하는 작용을 한다.
큰 소쿠리에 찐쌀을 펼친다.
큰 소쿠리를 매번 같은 장소에 두면 그 주위에 누룩균이 서식하기 시작한다.
고택에 서식하는 누룩균이 내려앉아 쌀에 누룩 꽃을 피운다.
채취한 누룩균을 찐쌀에 부리면 누룩균이 점점 늘어나 쌀누룩이 생긴다.
12, 24, 32, 38시간 뒤에 잘 섞어준다.
약 이틀 후에 쌀누룩 완성.
여기서 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유산균이다.
유산균은 당을 유산으로 바꾸어준다. 그 때문에 전체가 산성을 띠게 되어 다른 균이 침범하기 어려우진다.
유산균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효모가 일하기 쉽도록 전체 환경을 잘 다져주는 역할을 한다.
나무통에 생쌀, 찬밥, 물을 담아두면 그 위로 천연 유산균이 내려와 발효가 일어나고, 마침내 술밥이 만들어진다.
매일 섞어준다. 여름에는 3~5일, 겨울에는 1주일동안.
생쌀과 술밥을 분리한다. 생쌀은 나중에 쓴다.
자, 이제부터가 주종을 섞는 작업이다.
찬밥, 술밥, 쌀누룩 세 가지를 한데 섞는다.
쌀의 전분이 당으로 분해되어 쌀알이 부드럽게 뭉그러진다. 3주를 둔다.
뭉개진 쌀을 거른다. 걸러진 액체를 2~3일 그대로 둔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발효의 주역 효모다. 효모는 당을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작용을 한다.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오면 주종 완성!
빵의 원료는 밀. 다루마리에서는 이 고장에서 수확한 밀을 자가 제분 한다. 반죽은 겉껍질과 배아 부분까지 사용하는 전립분과 배유 부분만 사용하는 소맥분을 섞어서 만든다.
주종과 전립분, 밀가루, 물, 소금, 그리고 쌀을 믹서로 섞어서 반죽한다.
그러면 효모가 반죽에 포함된 당을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한다. 이산화탄소가 밀을 단백질 사이에 갇히면 반죽이 푹신하게 부풀어오른다.(1차 발효)
반죽을 잘라서 틀에 넣어 다시 한 번 발효시킨다.(2차 발효)
그 동안에도 누룩균의 효소는 전분을 당으로 분해하고 그 당에서 만들어진 유산균은 반죽을 발효시킴으로써 쉬지 않고 일을 한다.
이렇게 여러 발효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주종의 특징이다.
여러 균이 힘을 합쳐서 일하면 단맛과 신맛, 깊은 맛을 내게 된다.
가마에서 구우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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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이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먹고사는 문제는 별 다를 바 없나 보다.
국부론에 쓰인 얘기가 요즘에도 통용되기 때문이다.
예전엔 경제학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팠는데 국부론을 읽고서 좀 나아졌다.
이런 좋은 서적을 한국어로 읽어볼 수 있도록 잘 번역해주신 김수행 교수님께 고마운 마음이다.

국부론은 경제학 고전이라 널리 알려졌으나, 인간 삶과 문화에 대해 폭넓게 다룬다.
예를 들면 종교의 발생에 대해서라든지, 인간 문명의 발전 과정 등 재미난 이야기가 많다.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엔 인도의 힌두교를 젠투(gentoo)라고 불렀다는 내용이 흥미로웠다. 젠투라면 펭귄 이름이고 리눅스 배포판 중 하나로만 생각되는데, 하나의 단어가 이런 다양한 뜻을 지녔다는 게 참 재미있다.
만약 이 책이 숫자와 통계들로만 가득한 경제학책이었다면 읽다가 중간에 치워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부론에 담긴 내용을 보자면 인문학 고전이라고 봐도 좋겠다.
경제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읽는 데 무리가 없으니 말이다.
경제학에 지독한 난시 상태에서 국부론이라는 렌즈로 경제를 바라보니, 전보다 선명히 보인다.


국부론 책갈피

분업의 결과 동일한 수의 노동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량이 이처럼 크게 증하가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정 때문이다. 첫째, 전업(專業)으로 인하여 노동자 각자의 숙련도가 높아지고, 둘째, 한 가지 일로부터 다른 일로 옮길 때 보통 허비하게 되는 시간이 절약되고, 셋째, 노동을 수월하게 해주고 단순하게 해주는 많은 기계의 발명으로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양치기가 양털을 깎을 때 쓰는 큰 가위와 같은 매우 단순한 도구를 만드는 데도 얼마나 다양한 노동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자. 광부•광석을 녹이는 용광로를 만드는 사람•용광로용 목재의 벌채자• 용광로용 석탄을 때는 사람•벽돌제조공•벽돌 쌓는 사람•용광로를 지키는 사람•기계설치공•단조공•대장장이 등 모두가 큰 가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상이한 기술들을 결합시켜야만 한다.

인간은 항상 다른 동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단지 그들의 선심에만 기대해서는 그 도움을 얻을 수가 없다. 그가 만약 그들 자신의 자애심(自愛心: self-love)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발휘되도록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자기가 그들에게 해주기를 요구하는 일을 그들이 자기에게 해주는 것이 그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들의 도움을 얻으려는 그의 목적은 더 효과적으로 달성될 것이다. 타인과 어떤 종류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제의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오."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

자연 가격은 실제 가격이 그것을 향해 움직이는 중심가격이다.

독점가격은 어떤 경우에도 구매자들로부터 짜낼 수 있는, 또는 구매자들이 주는 데 동의할 것으로 가정되는, 최고가격이다. 자연가격은 판매자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동시에 그들의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최저가격이다.

노동자는 가능한 한 많이 받기를 원하며, 고용주는 가능한 한 적게 주기를 원한다. 노동자는 노동임금을 올리기 위해 단합하는 경향이 있고, 고용주는 노동임금을 낮추기 위해 단합하는 경향이 있다.

느동자들의 단합은, 공격적인 것이든 방어적인 것이든, 항상 세상의 이목을 끈다. 왜냐하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언제나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때로는 매우 놀라운 폭행과 폭력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절망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사람처럼 온갖 황당하고 제멋대로인 행동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은 고용주를 위협해서 자기들의 요구를 곧바로 받아들이도록 하거나 아니면 굶어죽기 때문이다.

일부 노동자들은, 만약 그들이 나흘 동안에 일주일간의 생활물자를 벌 수 있다면, 나머지 사흘은 놀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이와는 반대로, 노동자들은 성과급제(成果給制) 임금에 의해 후한 보수를 받을 때 과로하기 쉽고, 수 년 안에 자신의 건강과 육체를 망치기 쉽다.

정신적인 노동이든 육체적인 노동이든 간에 계속해서 며칠간 많은 노동을 하고 난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이 욕구는 폭력 또는 어떤 강력한 필요성에 의해 저지되지 않는 한 거의 억제할 수 없다. 이 휴식에 대한 욕구는 본성의 요구이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때로는 편히 쉬는 것에 의해, 때로는 유흥과 오락에 의해, 그 요구는 충족되어야 한다.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그 결과는 흔히 위험하고, 때로는 치명적이며, 거의 언제나 조만간 특유한 직업병을 유발하게 된다.

식료품의 값이 싼 해에는 임금이 상승한다.
식료품이 비싼 해에는 임금이 낮다.

(기존의 법과 제도하에서 가능한) 최대의 부를 이미 획득한 나라, 각 사업분야마다 사용될 수 있는 최대의 자본량이 이미 사용된 나라에서는 통상의 순이윤율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거기로부터 지불될 수 있는 통상의 시장이자율도 너무 낮으므로, 매우 부유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화폐이자로 살아가기가 불가능하다. 중소 규모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모두 스스로 자기 자본을 운용해야 한다. 거의 모든 사람이 사업가가 되거나 어떤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상품가격을 인상시키는 형태에 있어 임금인상은 채무의 누적에서 단리(單利)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고, 이윤인상은 복리(複利)처럼 작용한다.

다음의 다섯가지 사정들은 어떤 직업에서는 금전상의 수익이 적은 것을 보상해 주고, 다른 어떤 직업에서는 금전상의 수익이 큰 것을 상쇄시키는 주요한 사정들이다. 첫째, 직업 자체가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는가 불쾌하게 하는가. 둘째, 그 직업을 습득하기가 쉽고 비용이 저렴한다,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가. 셋째, 취업이 안정적인가 불안적적인가. 넷째,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신임(信任), 곧 그의 책임이 큰가 작은가. 다섯째, 그 적업에서 성공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이다.

진보된 사회 상태에서는 타인이 오락으로 추구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은 매우 가난하다.

모든 사람들은 이득의 기회를 과대평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실의 기회를 과소평가하는데, 상당히 건강하고 원기 좋은 사람치고 손실의 기회를 그 정당한 기대치보다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동업조합이 있는 업종 대부분에서 도제수업 연한은 유럽 전체에서 옛날에는 대개 7년이었던 것 같다. 이러한 동업조합 모두를 옛날에는 유니버시티(university)라고 불렀는데, 이 용어는 사실상 어떤 동업조합에 대해서도 붙일 수 있는 정확한 라틴어 이름이었다.

자기 자신의 노동에 대한 소유권은 기타 모든 재산권의 근본적인 토대이며, 따라서 가장 신성불가침의 것이다.

보통의 기계적인 직업에서는 며칠의 교육으로 충분하다. 물론 손의 기교는 보통 직업에서도 많은 실습‧경험 없이는 얻어질 수 없다. 그러나 젊은 사람이 처음부터 직인으로서 일하고, 따라서 그가 하는 작업에 따라 보수를 받고, 그 대신 숙련과 경험의 부족으로 때때로 못쓰게 만다는 원료에 대해 배상하도록 한다면, 그는 훨씬 더 부지런하고 주의깊게 실습할 것이다.

도시의 주민들은 한 장소에 집합하고 있으므로 쉽게 단결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에서 행해지는 가장 보잘것없는 직업까지도 동업조합을 결성한다. 동업조합이 결성되지 않는 직업에서도 동업조합의 정신, 즉 외부인에 대한 질투나, 도제를 받아들이거나 직업상의 비법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혐오가 일반적으로 지배하며, 이러한 동업조합의 정신은 규칙으로써 금지할 수 없는 자유경쟁을 자발적인 협의‧동의에 의해 저지할 것을 가르쳐 준다.

물론 농부는 도시에 사는 기계 노동자보다 사교에 덜 익숙하다. 농부의 목소리와 말은 더 투박하고,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의 이해력은 사물의 다양한 변화를 고려하는 데 습관이 되어 있으므로, 아침부터 밤까지 한두 가지 매우 간단한 작업의 수행에 모든 신경을 쏟고 있는 기계 노동자의 이해력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더 우수하다.

동업조합법은 도시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 사람들과의 자유경쟁을 걱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가격을 인상할 수 있게 해주지만, 기타 규정들은 외국인들과의 자유경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준다. 위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한 가격인상은, 결국 이런 독점의 결성에 반대한 적이 없는 농촌의 토지소유자‧차지농업자‧노동자에 의해 지불된다.

인쇄술의 발명 이전에는 학자(scholar)와 거지(beggar)는 거의 동의어(同義語)였다.

농업이 조잡하게 이루여졌던 초기에는, 당시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황무지는 가축들을 위해 방치되었다. 빵보다도 식용육이 더 많았으며, 따라서 빵을 구하기 위해 마우 심각한 경쟁이 있었고, 빵의 가격도 높았다.

야만민족들 사이에는 연간 노동의 1%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써 그들의 대부분을 만족시킬 만한 의복‧주거를 공급하는 데 충분하다. 나머지 99%는 흔히 모두 그들의 식량을 마련하는 데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토지의 개량‧경작으로 한 가족의 노동이 두 가족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을 때, 그 사회의 절반의 노동은 사회 전체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데 충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나머지 반, 또는 적어도 그들 중의 대부분은 다른 물건을 마련하는 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다른 욕망‧기호를 만족시키는 일에 종사할 수 있다.

효용(utility)‧아름다움(beauty)‧희소성(scarcity)이란 성질은 귀금속의 높은 가격, 즉 귀금속이 어디에서나 다량의 다른 재화와 교환될 수 있는 것의 본원적인 토대이다.

시장에 출하되는 값싼 상품은 총량에서 비싼 상품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총액에서도 크다.

가격이 비용을 보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생산물을 위한 토지개량은 반드시 손실을 야기한다. 만약 농촌의 완전한 개량‧경작이 최대의 공공이익이라면(사실 그렇지만), 모든 종류의 천연생산물의 가격상승을 공공의 재난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최대의 공공이익의 필연적인 징조이자 동반자로 간주해야 한다.

어떤 특정 상품, 예를 들면 가축‧가금‧모든 종류의 수렵물 등의 화폐가치가 곡물의 화폐가치에 비해 싸다는 것은 빈곤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다.

세 계급 중에서 지주계급은 스스로 노동도 하지 않고, 조심도 하지 않고, 마치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것처럼 자기의 의도‧계획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수입을 얻고 있는 유일한 계급이다. 그들의 상황은 편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자연히 나태하게 되며, 따라서 그들은 어떤 국가 정책의 결과를 예견‧이해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사회가 번영하는 시기예는 노동자계급에 비해 토지 소유자계급이 더 큰 이익을 얻으며, 사회가 쇠퇴하는 시기에는 노동자보다 더 코통받는 계급은 없을 것이다. 노동자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회의 이익을 파악할 수도 없고, 자신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 사이의 관계를 인식할 수도 없다. 노동자의 생활상태는 그것에 필요한 견문을 넓힐 여유를 주지 않는다. 더욱이 그의 교육‧관습은, 그가 비록 충분한 정보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없게 한다. 그 까닭에 정부의 정책적 논의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다만 노동자의 이러저러한 불평이 그의 고용주에 의해, 노동자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용주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 고무‧선동‧지지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경청되지 않으며 별로 존중되지도 않는다.

상인과 공장주 두 계급 사람들은 일생동안 여러가지 계획‧목표에 몰두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대지주보다 예리한 이해력을 갖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의 이익보다도 자신의 특수한 사업상의 이익을 더 많이 고려하므로, 그들은 판단은 가장 공평한 경우에도(그들의 판단이 모든 경우에 공평한 것은 아니다) 사회의 이익보다는 자기 계급의 이익을 더욱 고려하고 있다. 그들이 대지주보다 나은 점은, 그들이 공공의 이익에 더 밝다는 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해 지주보다 더 밝다는 데 있다.

유동자본(circulating capital) : 재화를 생산‧제조하는 데, 또는 재화를 구입해서 다시 판매하여 이윤을 얻는 데 사용된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는 자본은, 사용자의 수중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또는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한, 수입이나 이윤을 낳지 않는다.

고정자본(fixed capital) : 토지의 개량에 사용되거나, 유용한 기계‧생산도구의 구매에 사용되거나, 소유주를 바꾸지 않고 또는 더이상 유통하지 않고 수입이나 이윤을 가져다 주는 물건들에 사용될 수 있다.

사회의 총재고도 마찬가지로 세 부분으로 분할된다. 첫째는 직접적인 소비를 위해 보유되는 부분으로, 이것의 특징은 아무런 수입이나 이윤도 낳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고정자본이다. 이것의 특성은 유통하지 않고, 즉 소유주를 바꾸지 않고, 수입이나 이윤을 낳는다는 점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유동자본이다. 이것의 특징은 유통하여 소유주를 바꿈으로써 수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비교적 안전한 모든 나라에서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장의 즐거움이나 미래의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모든 재고를 이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만일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재고는 직접적 소비를 위한 재고이고, 장래의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을 보유하거나 그것을 지출함으로써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보유하는 경우는 고정자본이고, 지출하는 경우는 유동자본이다.

고정자본의 유지비 절약은, 노동생산력을 감소시키지 않느다면, 노동을 가동시킬 자금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한 사회의 토지‧노동의 연간생산물, 즉 진정한 수입을 증가시킨다.

은행은 자기의 장보가 제공해 주는 증거 이외의 다른 것을 살펴볼 필요 없이, 채무자들의 번성‧쇠퇴에 관해 믿을 만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상황이 번성하는가 쇠퇴하는가에 따라 대개의 경우 상환을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사업가 자신들의 곤경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은행측의 이런 신중하고도 필요한 유보적 태도에 의해 직접적으로 조성된 것인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곤경을 나라의 곤경이라 불렀으며, 그리고 나라의 곤경은 전적으로 은행의 무지‧소심함‧좋지 못한 행동애서 비롯된 것이며, 나라를 아름답게 하고 발전시키고 부유하게 하려는 사람들의 용감하고 진취적인 사업을 은행이 충분히, 너그럽게 도와주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이 사회를 이롭게 한다면, 그 사업에서 경쟁이 더 자유롭고 일반적일수록 사회를 더욱더 이롭게 할 것이다.

자본을 증가시키는 직접적 원인은 근면이 아니라 절약이다.

진보는 때때로 너무나 점진적이어서 가까운 두 시기에는 거의 인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록 그 나라가 일반적으로 크게 번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가끔 일어나는 현상인 특정 산업부문이나 특정 지역의 쇠퇴로 인해, 나라 전체의 부와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는 의심이 가끔 일어나게 된다.

수입이 같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출한다면, 주로 내구재에 지출하는 사람의 장엄함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매일의 지출은 그 다음날의 지출효과를 보조하고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반대로 곧 소비되어 없어지는 물건에 지출하는 다른 한 사람의 장엄함은 한 기간이 끝날 때도 처음보다 결코 커지지 않을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법정 이자율(legal rate)이 최저 시장이자율보다 약간 높아야지 그것보다 훨씬 높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만일 토지 지대가 화폐이자보다 크게 모자라면 아무도 토지를 사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토지의 보통 가격은 곧 떨어질 것이다. 반대로, 토지의 이점이 그 차이를 보상하고도 남는다면 모두 다 토지를 사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통의 토지가격은 곧 올라갈 것이다.

자본은 네 가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첫째, 그 사회의 해마다의 사용‧소비를 위해 요구되는 천연생산물(rude produce)을 획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둘째, 그 천연생산물을 직접적인 사용‧소비를 위해 가공하고 제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셋째, 천연생산물 또는 제조품을 그것이 풍부한 지역으로부터 부족한 지역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넷째, 위의 상품들 각각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그때그때의 수요에 맞게 작은 묶음으로 나누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모든 도매업, 즉 도매로 팔기 위해 도매로 사는 것은 세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국내 상업, 국내 소비를 위한 대외무역(대외 소비무역 forign trade of consumption)과 중개무역이 그것이다.

사물의 본성상 생필품은 편의품‧사치품에 우선하는 것과 같이, 전자를 생산하는 산업은 후자를 생산하는 산업에 반드시 우선해야 한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사물의 자연적 경로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도시의 부의 증가와 도시의 성장은 어느 사회에서나 국토‧농촌의 개량‧경작의 결과이며 그것에 비례한다.

사물의 자연적 진행과정에 따르면, 모든 성장하고 있는 사회의 더 많은 자본은 우선은 농업으로 향하고, 다음으로 제조업으로, 마지막으로 외국무역으로 향한다.

장자상속법(長子相續法: law of primogeniture)은 그것이 상속에 의해 분할되는 것을 뱅해했으며, 한정상속제(限定相續制: entail)[상속인을 한정하는 제도]의 도입은 양도에 의해 그것이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방해했다.

화폐 부족하다는 불평보다 더 일반적인 불평도 없다. 화폐는, 포도주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구입할 수단도 없고 그것을 빌릴 만한 신용도 없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구입할 수단이나 신용 중 어느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필요로 하는 화폐나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첫째 군대의 급여와 식량의 조달 때문에 외국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수출상이 외국 수입상 앞으로 발행하고 정부가 구매했음)의 내용을 채우는 데 필요한 수출용 재화들을 제조해야 할 것과, 둘째 자기 나라에서 보통 소비되는 수입품의 구매를 위해 필요한 재화를 제조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므로 가장 파괴적인 외국과의 전쟁중에 제조업의 대부분은 종종 크게 번창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평화가 도래할 때 쇠퇴할 수 있다.

데르실리다스(Dercyllidas)가 페르시아의 궁전에 대해 말한 것은 유럽 여러 군주들의 궁전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는 거기에서 많은 화려함을 보았지만 힘은 보지 못했으며, 많은 하인들을 보았지만 군인들을 보지는 못했다고 했다.

나는 공공이익을 위해 사업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사실 상인들 사이에 이러한 허풍은 일반적인 것도 아니며, 그런 허풍을 떨지 않게 하는 데는 몇 마디 말이면 충분하다.

어떤 나라가 거대한 자연적인 이점을 거역하면서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제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자연적인 것이든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든 간에, 아무리 작은 이점이라도 그것을 거역하면서까지 노력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자유무역을 통해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그들이 생산한 재화를 자기 나라로 가져오도록 장려할 때이며, 마찬가지 이유로,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은 자기 나라의 시장이 가장 많은 구매자들로 붐빌 때이다.

제조공은 언제나 자기 노동에 의해 생계를 얻는 데 익숙해 있으나, 병사들은 봉급에 의존한다. 전자는 열성과 근면이 몸에 배어 있으나, 후자는 나태와 방탕이 몸에 배어 있다. 한 종류의 노동에서 다른 종류의 노동으로 직업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 나태와 방탕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보다는 확실히 훨씬 쉽다.

개개인은 때때로 과음 때문에 재산을 탕진하는 수도 있으나, 한 나라가 그렇게 될 염려는 없다. 어느 나라에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덜 소비하는 사람이 그들보다 항상 많다.

인류의 지배자들의 폭력‧부정은 오래된 악이며 그 성질상 치유될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인류의 지배자도 아니고 또 지배자로 될 수도 없는 상인‧제조업자들의 비열한 탐욕과 독립정신이, 비록 교정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평온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은 매우 용이할 것이다.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은 외지고 가난한 지방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수도나 커다란 상업도시로 가려고 한다. 즉, 적은 부(富)가 유통하는 곳에서는 적은 것만을 얻을 뿐이고, 큰 부가 움직이는 곳에서는 그 중의 일부분이 그들에게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

상인적 질투는 국민적 적개심을 자극하고, 또한 상인적 질투와 국민적 적개심은 상승작용을 한다. 양국의 무역업자들은 자신들의 사리(私利)에서 나온 거짓말을 열렬히 확신하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즉, 상대방과 제한 없는 무역을 행하면 필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며, 그 결과 각자는 반드시 파멸할 것이라고.

생활의 절대적 필수품에 대한 이러한 증세(重稅)는 노동빈민의 생활자료를 등귀시키거나, 또는 생활자료의 화폐가격의 등귀에 비례하여 그들의 화폐임금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노동빈민이 그들의 자녀를 교육‧양육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고, 따라서 그 나라의 인구증가를 억제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고용주가 노동빈민을 고용하는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며, 따라서 그 나라의 산업의 발전을 제한할 것임에 틀림없다.

댐을 만들어 물의 흐름을 막을 때, 댐에 물이 가득 차고 나면 마치 댐이 없었던 것처럼 물이 넘쳐 흐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출을 금지하더라도 이 두 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한도, 즉 그들의 토지‧노동의 연간생산물이 금은을 주화‧식기‧도금‧기타 금은 장식품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한도 이상의 금은을 보유할 수는 없다. 이만큼의 양을 가졋을 때는 댐은 이미 채워졌고, 그 뒤에 흘러들어온 물은 넘쳐흐르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곡물이 부족할 때 대중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부족의 곤경을 그 해의 어러 달‧주일 전체에 걸쳐 가능한 고르게 분산시키는 것이다. 곡물상이 이익을 얻으려면 이것을 가능한 한 정확히 예측하도록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도 그것을 정확히 연구하는 데 곡물상과 동일한 이익‧지식‧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업의 가장 중요한 이 일은 전적으로 그에게 맡겨져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곡물상업은 적어도 국내시장에 대한 공급에 관한 한 완전히 자유롭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현세에서의 생활이나 내세에서의 행복에 관련된 것에 무척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들의 편견에 복종할 수밖에없고, 또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제도를 수립할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제도가 곡물과 종교라는 이들 두 가지 주요 대상에 대해 수립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황금의 나라(Eldorado)를 꿈꾼다.

많은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생산물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신들의 자본‧노동을 자신들이 판단하여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은 인간의 가장 신성한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로마의 역사에서 주인의 폭력으로부터 노예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장관이 간섭한 최초의 시기는 황제가 지배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우구스투스의 재임시 베디우스 폴리오(Vedius Pollio)가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노예의 몸을 찢고 연못에 던져 물고기의 먹이가 되도록 했을 때, 황제가 크게 노하여 즉시 그가 소유하고 있던 다른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키라고 명했다. 공화정 하에서는 행정방장관이 노예주를 처벌하기는커녕 노예를 보호할 만한 권위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본국에서 박해를 받은 영국의 청교도들은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로 도피하여 그곳에서 뉴잉글랜드의 네 개 주를 건설했다. 아주 부당한 취급을 받았던 영국의 가톨릭교도들은 메릴랜드 식민지를, 그리고 퀘이커교도들은 펜실베니아 식민지를 건설했다. 포르투갈의 유태인들은 종교재판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재산을 몰수당해 브라질로 추방된 뒤에 원래 이 식민지에 살고 있었던 유배된 죄인과 매춘부들 사이에 약간의 질서와 산업을 도입하고 그들에게 사탕수수 경작을 가르쳤다. 이 중의 어느 경우든 아메리카에 사람을 거주시켜 경작하게 한 것은 유럽 여러 정부의 지혜나 정책이 아니라 그 정부의 무질서와 불법이었다.

독점의 효과는 영국 제조품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조품 중 일부의 질과 형태를 바꾸어 이것을(독점이 아니었다면 대금회수의 빈도가 잦고 대금회수가 신속한 시장으로 향했을 것을) 대금회수가 느리며 장시간이 걸리는 시장으로 돌린 것이었다. 이 효과는 결과적으로 영국 자본의 일부를 더 많은 제조업 노동자를 유지했을 부문으로부터 훨씬 적은 수를 유지하는 부문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영국에서 유지되는 제조업 노동자의 총수를 증가시키기는커녕 감소시켰다.

독점으로 인해 모국의 자본은 ( 그 자본의 크기가 어떻든) 독점이 없다면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생산적 노동량을 유지할 수 없으며, 독점이 없다면 주민에게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을 줄 수 없게 된다. 자본은 수입으로부터의 저축에 의해서만 증식되기 때문에, 독점은 (자본으로 하여금 독점이 없다면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을 제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독점이 없는 경우와 같은 빠른 자본증식을 반드시 방해하고, 따라서 자본이 더욱 많은 생산적 노동을 고용하는 것을, 그리고 더욱 많은 수입을 주민에게 주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독점은 수입의 큰 원천 중 하나인 임금을 독점이 없었을 경우보다 언제나 필연적으로 감소시키게 된다.

독점은 모국에서 임금을 떨어뜨린다. 독점은 이윤을 높임으로써 토지의 지대와 토지가격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독점은 이윤의 절대액을 감소시킨다. 그리하여 수입의 모든 본원적인 원천들을 풍족하지 않게 한다.

보통의 소비풍조는 어디서나 소비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에 따라 정해지기 보다는 소비할 돈을 얼마나 쉽게 벌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다.

거대한 상업자본의 소유자는 그 나라 산업 전체의 지도자‧지휘자이므로 그들의 생활태도는 다른 어떤 계급의 사람들의 행동보다 국민 전체의 생활태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만일 고용주가 주의 깊고 절약하는 사람이라면 노동자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고용주가 방탕하고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고융주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노동자 역시 고용주의 생활태도를 본받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에노{henault:1685-1770]는 “우리는 지금 동맹(Ligue)에 관한 수많은 사소한 사건들의 기록을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 이 사건들은 당초 발생했을 때에는 아마 별로 중요한 뉴스거리로 간주되지도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말하기를, “그러나 당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을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상상했으며, 그 당시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온 수많은 회상록들은 그 대부분이 자신이 상당히 중요한 배우로서 참여했다고 자부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과장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에 의해 씌어진 것이다.”고 했다.

다른 나라의 산업에 대한 부당한 억압은, 말하자면, 그 억압자의 머리에 떨어지고, 다른 나라의 산업을 파괴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자국의 산업을 파괴시킨다.

거대한 상업을 독점하는 것이 당연히 최고의 가치를 획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목표물의 휘황찬란함이, 그 상업의 무한한 거대함이 곧 그것을 독점하면 손해를 보게 하는 본질인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자본의 용도보다 본질상 그 나라에 덜 유리한 용도가 그 나라의 자본을 자연적으로 그 부문으로 흘러들어갈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이다.

모든 나라의 상업자본은 이런 방식으로 자연히 가까운 투자처를 찾고 멀리 떨어진 투자처를 꺼리게 되며, 자연히 자본의 회전속도가 빠른 투자처를 찾고 그 회전시간이 오래 걸리는 투자처를 꺼리게 되며, 자연히 많은 양의 생산적 노동을 유지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가장 적은 생산적 노동을 유지할 수 있는 투자처를 꺼리게 된다. 상업자본은 자연히 그 나라 전체에 가장 유리한 투자처를 찾고 그 나라 전체에 가장 불리한 투자처를 꺼리게 된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독점은 자본을 끌어들인다. 부유한 나라에서는 독점은 자본을 배척한다. 독점의 결과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유해하다.

회사에 의한 독점은 잉여생산물 중에서 만약 자유무역이라면 유럽으로 수출될지도 모를 부분의 자연스런 증대를 억제할 뿐이지만, 직원들에 의한 독점은 그들이 거래하려는 생산물 전체[즉, 수출용 및 국내 소비용]의 자연스런 증대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하여 전국의 경작을 퇴보시키고 주민수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회사 직원들에 의한 독점은 모든 종류의 생산물의 수량, 심지어 생활필수품의 수량까지도 [그들이 그것들을 거래하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들이 구매할 수 있고 또 만족스러운 이윤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수준까지 감축시키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중상주의에 의해 주로 장려되는 것은 부자와 권력자의 이익을 위한 산업뿐이다.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의 이익을 ㅅ위한 산업은 너무나 자주 무시되거나 억압을 받고 있다.

중상주의의 고안자는 생산자이고, 특히 상인과 제조업자이다.

수입(revenue)은 소득(income)으로 소비되거나 자본(capital)으로 축적된다.

프랑스나 잉글랜드 같이 토지소유자와 경작자가 많은 나라들은 근면과 향유에 의해 부유하게 될 수 있다. 그와는 반대로 네덜란드나 함부르크와 같이 주로 상인‧수공업자‧제조업자로 구성된 나라들은 오직 절약과 내핍을 통해 부유하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이한 조건에 처해 있는 나라들의 관심사가 매우 다르듯이 국민성도 서로 다르다. 전자의 나라에서는 관대함‧솔직함‧우애가 자연히 국민성의 일부를 이룬다. 후자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회적 쾌락과 향유를 싫어하는 편협함‧비열함‧이기적 성향이 국민성의 일부를 이룬다.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 생산적 계급과 비생산적 계급 모두의 최고도의 번영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증하는 매우 단순한 비밀이다.

고대 이집트인은 바다를 매우 싫어하는 미신을 갖고 있었다. 한편 힌두교는 그 신도둘이 물 위에서 불을 켜는 것, 따라서 물 위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그 신도들의 장거리 항해를 금지했다.

자연적 자유의 제도하에서는 국왕은 오직 세 가지의 의무에 유의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의무는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명백해서 보통의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악할 수 있다. 세가지 의무란, 첫째 사회를 다른 독림사회의 폭력‧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무, 둘째 사회의 각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의 불의‧억압으로부터 가능한 한 보호하는 의무, 또는 엄정한 사법(司法)행정을 확립하는 의무, 셋째 일정한 공공사업‧공공시설을 건설‧유지하는 의무이다.

유목민은 상당히 많은 여가를 가지고 있고, 농민은 원시적은 농경상태에서는 약간의 여가가 있지만, 직공‧제조업자들은 전혀 여가를 가지지 못한다.

질투하고 저주하고 노여워하는것만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체나 명성에 대해 하를 끼칠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감정에 쉽사리 휩싸이지 않으며, 아주 나쁜 사람일지라도 항상 그런 감정을 가진 것은 아니다. 또한 이런 감정을 통해 얻는 만족은, 특의한 성격을 지닌 사람에게는 매우 기분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어떤 실질적인 이익이나 항구적인 이익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냉정히 판단한 끝에 이런 감정을 억제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람들은 이런 감정으로 말미암은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공권력이 없더라도 상당히 안전하게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부자의 탐욕‧야심, 그리고 빈민이 노동을 싫어하고 눈앞의 안일과 향락을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게 하는 감정이며, 또한 끊임없이 작용하고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감정이다. 큰 재산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큰 불평등이 존재한다. 한 사람의 큰 부자에 대하여 적어도 500명의 가난한 사람이 있으며, 소수의 풍요로움은 다수의 빈곤을 전제로 한다. 부자의 풍요는 가난한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는데, 빈민들은 빈곤에 내몰리고 질투심에 의한 부추김을 받아 부자의 재산을 침해하려고 한다. 수년에 걸친 노동에 의해, 또는 수세대에 걸친 노동에 의해 획득한 귀중한 재산의 소유자가 하룻밤이라도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것은 공권력의 보호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장교는 자신이 언제나 지휘를 받던 상관에게는 기꺼이 복종하지만, 자기의 부하가 자기의 상관이 되는 것은 도저히 참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선조가 언제나 복종해 왔던 집안에 대해서는 쉽사리 복종하지만, 자신들이 단 한 번도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집안이 자신들을 지배하려고 하면 분기탱천하게 된다.

사치스러운 마차(예컨대 사륜 대형 마차나 역전마차 등)에 대한 통행료를 피수적인 마차(예컨대 이륜짐마차나 사륜짐마차 등)에 대한 통행료보다 높게 한다면 무거운 상품들을 각 지방으로 수송하는 것을 더 싸게 함으로써 부자들의 교만함‧허영심이 빈민들의 구제에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주식회사가 독점적 특권 없이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은, 그 업무가 이른바 천편일률적이어서 임기응변이 필요 없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 중의 첫째는 은행업이고, 둘째는 화재보험업‧해상보험업 및 전쟁시에 나포(拿捕)될 위험에 대한 보험업이며, 셋째는 운송 가능한 수로나 운하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며, 넷째는 대도시에 식수를 공급하는 사업[즉, 수도업]이다.

주식회사의 설립이 완전히 합리적이려면 업무가 엄격한 규칙과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정 이외에 두 가지 추가적인 사정이 필요하다. 첫째로, 그 사업이 보통 다른 사업보다 더 크고 사회에 더 큰 이익을 준다는 점과, 둘째로, 합명회사가 쉽게 모집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한다. 만약 적은 자본으로 충분하다면, 비록 그 사업의 사회적 이득이 크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실험과 관찰에 적합한 학문들, 즉 주의 깊게 관찰하면 아주 많은 유용한 발견들을 할 수 있는 학문들은 거의 완전히 무시되었다. 몇몇 아주 단순하고 거의 명백한 진리 이외에는, 아무리 자세하게 살펴보더라도 애매함과 불확정적인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미묘하기 짝이 없는 것과 궤변 이외의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학문이 도리어 사람들에 의해 크게 연마되었던 것이다.

고대 도덕철학에서 인간생활상의 의무들은 인간생활의 행복‧완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자연철학‧도덕철학이 오로지 신학에 봉사하는 것으로 가르쳐지게 되었을 때, 인간생활에서의 의무들은 주로 내세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고대 도덕철학에서는, 덕(德)의 완성은 덕을 소유한 사람에게 현세에서 가장 완전한 행복을 필연적으로 가져다 준다고 했다. 그러나 근대 도덕철학에서는 종종 덕의 완성은 일반적으로, 또는 거의 항상, 현세의 어떤 행복과도 관련이 없다고 했으며, 천국은 인간의 포용령 있고 관대하며 활기찬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참회와 금욕, 스도승과 같은 내핍과 신에 대한 맹종에 의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유년시기와(죽을 때까지 진지하게 세상의 실무에 종사하게 되는) 연령 사이의 오랜 기간을 더욱 유익하게 소비하는 방법은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사립학교와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들의 대부분은 그런 실무에 가장 적합한 준비인 것 같지는 않다.

신체의 가장 필요불가결한 부분 중 하나를 박탈당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육체적으로 불구‧기형인 것과 마찬가지로, 겁쟁이는 정신적으로 불구‧기형인 것이다. 이들 중 후자가 더욱 비참하고 불쌍하다. 왜냐하면 마음에 달려 있는 행복‧불행은 필연적으로 육체보다는 정신의 건강‧불건강, 불구‧정상상태에 더욱 의존하기 때문이다.

종교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신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더욱 고귀하고 신성하게 보이기 위해 다른 모든 종파에 대해 가장 격렬한 증오를 가지도록 신도들을 고무하며, 이적(異蹟: miracle)을 통해 신도의 해이해진 신앙심을 자극하려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교리를 설명하면서 진리‧도덕‧예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 기분의 불규칙한 정서에 가장 적합한 교리들만을 뽑아내서 설교할 것이다. 새로운 방식의 근면과 기교로써 대중들의 감정과 쉽게 믿는 경향을 이용하여 청중들을 모든 비밀집회에 끌어들일 것이다.

모든 문명사회, 즉 계층의 구별이 이미 완전히 확립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두 개의 상이한 도덕체계 또는 도덕관이 항상 동시에 존재했다. 하나는 엄격주의(嚴格主義) 또는 엄숙주의(嚴肅主義)라고 부를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自由主義) 또는 원한다면 방탕주의(放蕩主義)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서민들에 의해 숭배되고 존경받으며, 후자는 보통 이른바 상류층에 의해 더 많이 존경받고 채택되고 있다.

거의 모든 종파들은 서민들 사이에서 창시되었으며, 대개 서민들로부터 최초의 또한 가장 많은 개종자들을 흡수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종파들은 거의 예외 없이(약간의 예외는 있었다) 도덕의 엄격주의를 채택하였다. 이 엄격주의에 의해 각 종파들은 기성 종교에 대한 자기들의 개혁안을 처음으로 제시한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가장 쉽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국가는 이 구제책들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나라를 분할하고 있는 모든 소종파들의 비인간적이고 지나치게 엄격한 도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첫 번째 구제책은 과학과 철학의 학습이다. 국가는 이런 학습을 중류 또는 중류 이상의 지위와 재산을 가진 모든 사람들 사이에 보편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 구제책은 흥겨운 공중오락을 자주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림‧시‧음악‧무용‧각종 연극‧공연‧전시회 등을 통해 남들을 즐겁게 하고 기분전환 시키면서도 사회풍속을 해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함으로써 (즉,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대중의 미신과 광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우울하고 침울한 기분을 대다수 사람들에게서 쉽께 쫓아낼 수 있다.

장로들에 의해 관리되는 교회제도(presbyterian form)가 목사들 사이에 확립하는 평등은 첫째는 권위의 평등 또는 교회 재판권의 평등이고, 둘째는 성직봉록(聖職俸祿)의 평등이다.

어떤 사람에게 매년 학문의 특정 분야를 가르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그 분야를 완전히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매년 똑같은 학문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으므로,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유능하다면, 그는 반드시 몇 년 안에 그 분야 전부에 정통하게 될 것이다.

다음의 네 가지 경우에는 조세가 국고에 들어가는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국민들의 주머니로부터 끌어내거나 국민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첫째는, 조세 징수에 많은 수의 관리들이 필요해서 그들의 봉급이 조세 수입의 대부분을 갉아먹고 또한 그들의 부수입이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되는 경우다.
둘째는, 조세가 국민들의 근면을 방해하고, 그들로 하여금(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고용할 수 있는) 어떤 산업부분에 종사하는 것을 단념하도록 만드는 경우이다.
셋째는, 탈세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몰수 기타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조세가 그들을 종종 몰락시키고 그리하여 사회가(그들의 자본 운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이다.
넷째는, 국민들에게 조세 징수인의 번번한 방문‧짜증나는 조사를 받게함으로써 조세가 국민들에게 수많은 불필요한 고통‧번거로움‧억압을 주는 경우이다.

잉여지대(surplus rent)는 그 가옥의 거주자가 그 위치로부터 생겨나는 현실적인 또는 상상적인 이익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이다.

생활필수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비용이 든다.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자기의 소유지가 있는 특정국의 시민이다. 그러나 자본 소유자는 세계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그는 반드시 어느 특정국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려고 골치 아픈 세무조사를 하는 나라를 쉽게 떠나며, 자기의 사업을 더 쉽게 할 수 있거나 자기의 재산을 더 안락하게 즐길 수 있는 다른 나라로 자기의 자본을 이동시킬 것이다.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배우는 기술 가운데서 국민들의 주머니로부터 돈을 끄집어내는 기술보다 더 빨리 배우는 것은 없다.

거의 모든 수입품에 무거운 관세가 부과되기때문에 우리 상인들은 가능한 한 밀수입을 하려고 하며 세관에는 가능한 적게 신고하려고 한다. 반대로 수출상인들은 때로는 무관세 상품의 대(大) 수출상인으로 알려지고 싶어서, 때로는 장려금‧세금환불을 얻기 위해서 , 실제로 수출하는 것 이상으로 과장해서 신고한다.

하류층의 지출이 개별적으로 보면 매우 작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 전체의 지출 중 항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맥아는 맥주(beer)와 맥아주(ale)의 양조에 들어갈 뿐 아니라 약한 포도주‧증류주(위스키)를 제조하는 데도 들어간다.

돈쓰기에 바빠서 자기의 수입이 규칙적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헤픈 낭비자와 마찬가지로, 국가는 자신의 대리신이나 백성들로부터 자기 자신의 돈을 미리 차입해다 쓰고 그것의 사용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정에 직접 관계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당장의 위급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들은 미래의 국가수입을 채무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은 후손들의 문제로 남겨둔다.

화폐의 명목가치를 인상시키는 방법은 실질적인 국가 파산을 겉으로는 마치 상환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상투적인 수단이었다.
이런 위장된 상환방식은 또한 민간의 재산에 대해 보편적이고 가장 해로운 파멸을 초래한다. 즉,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부지런하고 절약하는 채권자들을 희생시켜서 게으르고 방탕한 채무자들을 부유하게 하며, 국가 자본의 대부분을 그것을 증진시키고 개선할 사람들의 수중에서 그것을 소진하고 파괴할 사람들의 수중으로 옮긴다. 국가가 파산을 선언할 수 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이 파산선언을 하게 되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공정하고, 공개적이고, 공공연하게 하는 것이 언제나 채무자에게도 가장 덜 불명예가 되고 채권자에게도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이다.


속담

“공짜로 일하는 것보다는 거저 노는 것이 낫다(It is better to play for nothing, than to work for nothing)”

“1페니를 얻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1페니를 번다(pedlar principle of turning a penny wherever a penny was to be got)”는 행상인의 행동원칙

“팔방미인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Jack of all trades will never be rich)”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간다.(Light come light go)”

“약탈이 없으면 보수도 없다.(no plunder, no pay)”

“1 페니의 절약은 1페니를 버는 것과 같다(a penny saved is a penny got)”


주석(역자)

마르크스에 의하면, 상품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가지며, 교환가치는 가치(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추상적 인간노동의 양)를 외부로 표현하는 형태다. 스미스는 상품의 사용가치를 형성하는 구체적 유용노동과 상품가치를 형성하는 동질적인 추상적 인간노동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했으며, 상품가치를 규정함에 있어 그 상품의 생산에 지출된 노동량(투하노동)과 그 상품이 임금을 매개로 하여 구매할 수 있는 노동량(지배노동)을 혼동하고 있다.

스미스는 상품의 '진실가치'(또는 가격)와 '실질가치'(또는 가격)를 혼동하고 있다. 전자는 상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량이고, 후자는 한 상품이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상품의 수량이다. 비록 한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이 변하지 않더라도 다른 상품들의 '진실가치'가 저하한다면 그 상품이 구매할 숨 있는 다른 상품들의 수량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스미스가 사용하는 real price는 어떤 경우에는 '진실가격'으로 번역해야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명목가격'에 대립하는 '실질가격'으로 번역해야 한다.

가격 전체는 지대‧노동(임금)‧이윤이라는 세 부분으로 분해된다.
이렇게 되면 상품의 가치(또는 가격)에는 기계의 감가상각분과 원료비가 포함되지 않고 상품의 가치는 수입(收入)의 총계와 일치하게 된다. 이것을 마르크스는 '스미스의 도그마'라 부른다.

상품가치가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지대‧임금‧이윤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임금상승은 필연적으로 상품가치를 인상시키게 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노동이 지대‧임금‧이윤을 창조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우 노동자의 노동이 증감하지 않은 채 임금이 상승한다면 지대나 이윤이 감소할 뿐이고 상품가치는 변동하지 않게 된다.

상품가치가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지대‧임금‧이윤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임금상승은 필연적으로 상품가치를 인상시키게 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노동이 지대‧임금‧노이윤을 창조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우 노동자의 노동이 증감하지 않은 채 임금이 상승한다면 지대나 이윤이 감소할 뿐이고 상품가치는 변동하지 않게 된다.

은의 진실가격(또는 가치)은 일정량의 은이 구매할 수 있는 노동량이고, 이 노동량은 일정량의 은이 구매할 수 있는 곡물의 양에 비례한다고 스미스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화폐상품인 은과 기타 상품들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이 은과 기타 상품들의 가치를 규정하며, 기타 상품들의 가치를 은량으로 표현한 것이 각 상품의 화폐가격이라는 마르크스의 생각과는 매우 다르다.

스미스에 의하면, 일정량의 곡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은 역사적으로 거의 변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노동생산력의 상승에 의해 살아 있는 노동은 감소하지만 노동수단(예: 가축)의 가격이 상승해서 죽은 노동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곡물은 다른 상품들의 가치변동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이것은 ‘불변의 가치척도’를 찾으려는 노력에 불과한 것이지, ‘가치의 실체’를 발견하려는 노력은 아니었던 것이다.

스미스는 자본축적을 수입의 지출절약(즉, 저축)에 의한 자본증대와 이것에 의한 생산적 노동자의 고용증대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축적은 잉여가치를 자본으로 전환시켜 확대재생산을 달성하는 것이고, 이 자본축적 과정은 노동자계급에게는 해고‧실업‧고용불안‧착취율 상승‧자기소외 등을 야기하는 과정을 내포하며, 자본가계급에게는 이윤율의 저하경향‧상승경향, 공황과 경기순환 등을 야기하는 과정을 내포한다.

화폐는 상품세계의 일반적 등가물(general equivalent)이기 대문에 모든 상품을 무조건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이 판매되어 화폐로 전환되는 것은 온갖 조건들에 의존한다. 그리고 상품은 판매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상품의 판매를 ‘결사적인 도약’(salto mortale)이라고 부른다.

사실상 스미스는 단순상품유통과 자본유통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상품유통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있다. 구매를 위한 판매, 즉 C-M-C는 단순상품 유통에 해당하는 것이고, 판매를 위한 구매, 즉 M-C-M′은 자본유통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본유통에서는 상품을 화폐로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잉여가치를 실현할 수 없으며, 따라서 화폐는 자본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

생산물의 가치는 생산수단의 가치와 노동력의 가치 및 잉여가치의 합과 같다. 따라서 임금‧이윤‧지대 등 수입(또는 소득)의 합계는 생산물의 가치보다 작다. 마르크스는 스미스가 상품의 교환가치를 노동력의 가치와 잉여가치로 분해하는 것을 ‘스미스의 도그마’(Smith’s dogma)라 부르면서 비판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자기 이전의 경제학이 산업자본의 순환을 일면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즉, 중금주의(重金主義)는 M - C - M′에 주목하여 오직 유통영역만을 문제로 삼았고, 중상주의는 M - C…P…C′ - M′을 단 한 번의 고정된 형태로 파악하여 국내에서의 생산과 국외에서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금은량에 증가에만 주목했고, 고전파경제학은 P…C′ - M′‧M - C…P(P′) 즉 생산자본의 순환을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자본가들이 절약하고 축적하여 생산규모를 확대시키는 경향을 찬양했으며, 중농학파는 상품자본의 순환, 즉 C′ - M - C…P…C′을 논의의 중심에 둠으로써 연간생산물이 어떻게 판매되어 그 다음해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해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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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경제국 전망을 알아본 김광수 경제 토크쇼. 인천에서 열리다.


경제 토크쇼-'인천시민과 함께하는 김광수 경제 토크쇼'

평소 듣고 싶던 김광수 경제연구소장의 강연이 동네에서 열렸다.
식목일은 나무를 심는 날이라지만, 경제관념을 심으러 가는 것도 썩 좋을듯해서 미리 예약을 해두었다.
두 시 반쯤 도착하니 김광수 경제연구소장께서 벌써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셨다.
강연은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예정보다 한 시간 늦은 저녁 6시 무렵에 마쳤다.
강연에서는 주로 신흥 경제국,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경제 쪽으로 많은 공부를 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알아듣기 쉽도록 잘 설명하시는 덕에 즐겁게 잘 들었다.

경제쇼-'인천시민과 함께하는 김광수 경제 토크쇼'

강연을 듣고 받은 ‘경제쇼’라는 책도 조만간 읽어봐야겠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장-'인천시민과 함께하는 김광수 경제 토크쇼'

강연 정리


일반

시장경제가 통용되는 나라의 메카니즘은 같다. 사람이 이익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모두 같기 때문이다.

자본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유롭개 배분되지 않고 권력이 배분하면 한계가 생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말이다.
자유로운 시장에서는 반칙없이 이런일이 일어나지 못한다.

독재권력이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정보통제이다.

국제 수지

경상거래 + 자본거래 = 0
경상거래 (돈이 들어오는 거래)
* 상품거래
* 서비스거래(컨텐츠, 여행)
* 소득 거래(월급, 이자, 배당금)
자본거래( 돈이 나감. 투자 등)

부동산

부동산 대책은 자원이 시장에 자율성에 따라 흐르는 것을 방해했다.

공장을 돌리기 위해 사람이 필요하다. 공장을 돌리기 위해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린다. 도시에 주거 문제가 발생. 그래서 도시에 부동산이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었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면 구도심의 인구가 빠져나간다. 구도심의 인구가 빠져나가면 전‧월세 수요가 줄어든가. 그 결과 집값이 떨어진다. 새로운 도시가 생길 때마다 오래된 도시의 인구가 이동하지만, 인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새로운 도시에 들어갈 인구가 없어서 이동이 멈춘다. 지금 수도권이 그렇다.

한국

한국은 민주화가 되는 순간 절대권력이 없어지고, 재벌들이 자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 원화가 아닌 달러를 대출한 이유는 당시에 달러 이자가 쌌기 때문이다. 원화 대출 이자가 15%이면 달러는 5%대였고 환률도 고정으로 800원이었다. 그래서 달러를 빌려다가 은행에만 넣어도 이익이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빚을 내서 사업을 벌렸다. 돈을 빌려서 과잉투자‧중복투자‧부실투자를 해서 투자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외환위기가 왔다. 돈을 빌려 경영하는 차입경영의 한 예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있다.
IMF 이전에는 정년퇴임이 보장되었고, 공기업은 사기업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만 취업했다. IMF 이후에 미래가 불안해진 개인들이 가진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서 부동산 붐이 일었다.

한국의 경상거래
상품거래 흑자
서비스 거래 적자
소득 거래 흑자

중국

앞으로 10~20년 후에는 중국 경제가 세계를 휩쓸 것이다. 경제로 무언갈 해 보려면, 지금부터라도 중국 경제에 대해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농촌에서 공장을 돌리기 위해 도시로 불법이주한 농민공이 전체 노동인구의 30% 가량이다.

중국의 계획경제가 시장경제가 되어가는 과정
중국의 국유기업은 정부기관이었다.
국유기업의 사유화.
토지의 사유화 인정(국가의 소유이나, 개인에게 70년간 사용권을 줌. 70년 자동 연장)
4대 국유 은행을 만들어 시장화하여 국가예산과, 기업회계를 분리.

중국은 독재권력하에 있기 때문에 정보가 통제되어 고위 권력자일 수록 여러개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어떤 그룹의 정보를 얻으려면 그 그룹에 소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정치(이념)투쟁이었으나, 시장경제로 돌아서면서 경제적 이권으로 권력투쟁의 양상이 바뀌었다.

중국 권력들이 대부분의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뒷돈을 찔러주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해서 그렇다.
자기가 경제적 이권을 많이 가지거나, 라이벌의 경제적 이권을 뺏어오는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한다.

중앙에서는 지방 권력을 꺾기 위해 지방성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중 25%만 지방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중앙 정부가 가져간다. 그리고 지방성은 빚을 지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지방성에서도 권력을 쥐고 싶기 때문에 편법을 쓴다. 투자 신탁회스를 만들어서 달러 빚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빚을 내서 부동산을 많이 지었지만 중국의 소득수준에 비해 집값이 비싸서 외환위기가 왔었으나, 그 당시 총리였던 주룽지가 수습해서 구제금융까지는 가지 않았다.

2013년 지방정부가 진 빚이 중국 GDP의 30%에 달한다. 이는 한국 GDP의 4배에 달한다. 그 빚은 부동산에 주로 들어갔다.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 부양책으로 2년동안 4조위안(한화 약 800조원)을 썼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5년동안 22조원을 썼다는걸 생각하면 정말 큰 액수이다.

중국 토지는 국유지(상업,주거용)와 집체토지(공공시설,공공사업,농지,농업용)로 나뉜다. 지방정부에서 부동산 사업을 위해 집체토지를 불도져로 밀어서 농민의 터전을 빼았았다. 이 때문에 농민들이 천안문 광장에서 분신자살을 한다.

경제 성장시기에는 중소기업들이 20~30% 이자율을 약속어음(기업어음 : CP - commercial paper)를 발행하고 사업을 해도 수익률이 40~50%여서 이익을 보았다.
주로 부동산이나 원자재(구리, 철강) 사재기, 그리고 발전사업에 이용했다.

투자신탁 펀드는 이런 기업어음을 왕창 사서 개인들에게 쪼개서 판매한다. 예를 들어 10프로 이윤을 낸다면 4%쯤 떼고 6%의 이윤을 개인에게 나눠준다.
이런 금융기관과, 그러한 금융 기관들 사이의 거래를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system)이라 하고, 개인에게 구좌를 쪼개서 파는 것을 이재상품이라 한다.

중국 이재상품의 규모는 약 10조위안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2000조원 가량)

투자로부터 수익이 나지 않으면, 돈이 묶어서 돌지 않으므로 기업이 빚을 못 갚는 일이 발생한다. 중국 정부가 부실 채권을 사 주었으나 그 규모가 너무 커서 한계에 다다랐다.
돈이 다시 돌지 않으면 경제가 무너진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빚으로 경제를 떠받치게 된다.
정부도 빚, 은행도 빚, 기업도 빚, 가계도 빚. 그야말로 빚잔치다.

중국이 앞으로 넘어야 할 큰 산은 경제 민주화이고 이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중국이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한국이 밀리는 분야가 생긴다.

브라질

자원 수출을 많이하거나 자원 가격이 높아지면 경제가 살아나고, 반대라면 둔화된다.
제조업 기반이 약하다.
브라질의 경상거래는 적자로, 서비스 수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는 해외여행과 쇼핑에 소비되는 비용이다.

인도

공업,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다.
경상수지
상품수지 : 매우 적자(수입하는 것의 30%가 석유)
서비스수지 : 흑자(IT 강국)
소득수지 : 소폭 적자

러시아

에너지(가스) 수출이 큰데, 다른 나라에서도 가스를 많이 가지고 있다. 미국 쉘 가스, 콜롬비아,아프리카, 동남아 등에서도 가스 수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캐나다에서는 원유를 함유한 모래(oil sand)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에도 가스 매장량은 많지만, 물이 없어서 추출을 못한다.
러시아 가스는 추출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가격 경쟁력이 없다.
원유는 가스보다 3배 비싸다. 석유는 정제 필요하고 가스는 바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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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에서 조세 피난처 탄생까지 현대 금융 자본 100년 이면사. 보물섬.

보물섬? 어릴 때 즐겨보던 만화책과 제목이 같아요.
책 두께는 그 만화책이 더 두껍지만, 이 보물섬을 읽는데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의 600페이지가 되는 책인 데다가 제가 원래 책 읽는 속도가 더디거든요.
경제에 딱히 관심이 없다면 별로 읽어볼 마음이 생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을 들여서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보물섬.
현대 금융 자본의 역사를 따라가며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에요.

정부가 부패했다고 해도 과연 세금은 제대로 내는 것이 맞는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납세는 국민의 의무니까 내야지요.
사실 직장인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냅니다.
노동자 착취하는 자본가들이 세금까지 안 내려고 해서 문제인데요.
자기 배를 불리려고 조세 피난처로 돈을 빼돌려서 공공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여럿이서 피땀 흘려 이룩한 가치를 그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묻어 두니까요.
다람쥐가 도토리 먹고 똥 싸면 싹이라도 나지.
그렇게 금융 비밀주의로 감추어진 자본에선 아무것도 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토리는 자꾸 줄어들고 다람쥐들만 죽어나죠.

현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가 원성을 산 건, 세금을 좀 더 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가뜩이나 살기 힘든 서민과 중산층에게서만 피를 뽑아가려고 하니 그렇지요.
세금 걷을 거면 차별 말고 제대로 걷읍시다!

책 얘기하다 샛길로 빠졌네요.
보물섬.
현대 금융 자본을 살펴보기 좋은 책입니다.

런던-'보물섬(Treasure Islands)'

보물섬 - 책 정리

조세 피난처의 네 그룹

  1. 유럽의 조세 피난처들
    • 스위스
    • 룩셈부르크
    • 네덜란드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리히텐슈타인
    • 모나코
    • 마데이라 제도(포르투갈)
  2. 런던의 금융가 시티를 중심으로 느슨하게 형성되어 있는 영국 영향권의 조세 피난처들
    • 런던 (***)
    • 저지 섬 (**)
    • 건지 섬 (**)
    • 맨 섬 (**)
    • 케이맨 제도 (*)
    • 버뮤다 (*)
    • 버진아일랜드 (*)
    • 터크스케이커스제도 (*)
    • 지브롤터 (*)
    • 홍콩
    • 싱가포르
    • 바하마
    • 두바이
    • 아일랜드
    • 바누아투
    • 가나
  3. 미국의 영향권이 미치는 구역
    • 연방정부
      미국 은행은 도난 물품을 다루는 것과 같은 여러 범죄 행위에 연루된 돈이더라도 그 범죄가 해외에서 저질러진 것이면 합법적으로 수취할 수 있다.
    • 플로리다 주
      라틴 아메리카 지배 엘리트들이 은행 거래를 하는 곳
      범죄 조직과 마약 관련 자금을 비밀스럽게 숨겨준다.
    • 와이오밍, 델라웨어, 네바다
      초저비용에 규제가 거의 없는 강력한 기업 비밀주의를 제공한다.
    • 버진아일랜드
    • 마셜 제도
    • 라이베리아
    • 파나마
  4. 소말리아 우루과이 같이 분류 외에 존재하는 몇몇 국가들

세계 4대 회계법인

  • KPMG
  • 딜로이트
  • 언스트 앤드 영
  • PwC

역외 마법 서클(Offshore magic circle)
각 비밀주의 국가들의 허수아비 압법부들과 결탁해 사적인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체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 애플비
  • 캐리 올슨
  • 커녀스
  • 메이플스 앤드 콜더
  • 무랑 오잔

2차 세계대전과 스위스

1942년 스위스는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국경을 폐쇄했다.
1945년 2월에 이르자 연합국의 승리가 기정 사실이 되었다.
1945년 3월 8일 스위스 정부는 나치스와의 거래릊 우단하고 나치스의 계좌를 동결하기 위한 연합국 측과의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스위스는 여전히 양쪽 모두와 거래하고 있었다.
3주 뒤 스위스 관리들은 추가로 3톤에 이르는 금을 보관해 주기로 독일 관리들과 비밀 협정을 맺었다. 그 금의 일부는 수용소 유대인과 집시 들에게서 빼앗은 치아 충전용 금과 결혼반지 등을 녹인 것이었다.

인물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크리스텐슨(John Christensen)
노동 수요는 통제하면서도 공급은 통제하지 못한다면 단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임금 하락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베스티 형제(Vestey)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개척자, 탈세 산업의 선구자.

뉴욕의 백만장자 리오나 헬름즐리
“세금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이다.”

내용 정리

다국적 기업들은 내부적 이전 행위에 따른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이익’은 저세율이 적용되는 조세 피난처로 넘기고 ‘비용’은 고세율 국가로 떠넘겨 손금 산입 시킬 수 있다.

역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합법적인 것부터 불법적인 것까지 범위가 넓다. 조세 측면에서 볼 때, 불법적인 것은 ‘탈세(tax evasion’라 부르는 반면, ‘조세 회피(tax avoidance)’는 기술적으로는 합법적이지만 역시 그 의미를 볼 때 입법부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

해마다 역외에 숨겨진 자산이 생성하는 소득의 탈세 추산액 총 2500억 달러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 총원조액의 2~3배에 이른다. 그런데 이 액수는 부유한 개인 자산가들이 역외에 은닉한 자산의 소득세 탈루액에 불과하다. 여기에 가격 조작을 통한 다국적 기업의 역외 탈세액을 추가하면 비로서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자금의 총규모를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개발도상국들이 불법적 금융 거래로 입은 손실액은 약 8500억~1조 달러에 이르며, 이 손실 규모는 연 18퍼센트씩 커지고 있다. (해외 원조 총액 1천억 달러)- GFI(Golbal Financial Integrity)

공장이나 교육 훈련, 연구, 임금 등등은 사회를 좀 더 부유하게 만드는 것들이고 이에 대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금융 투자 및 자본은 전혀 다른 분야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는 일종의 자본 투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수행위는 신규로 이루어지는 실질 투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사나 정부가 채권이나 주식을 팔 때, 투자자들은 소유주에게 미래의 수익 흐름에 대한 권리를 주는 종잇장에 대한 대가로 값을 치러 돈을 넘긴다. 채권이나 주식이 ‘처음’ 발행되면, 저축이 모이고 자금이 유치되어 생산적 투자 행위로 유입되게 된다. 이런 과정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것이다. 그러나 그다음 과정으로 이러한 채권과 주식이 거래되는 2차 시장이 등장하는데, 여기서의 거래는 생산적 투자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없다. 즉 단순하게 소유권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뿐이다. 오늘날 글로벌 시장에서는 실질적 투자 행위가 아니라 이러한 2차 시장에서의 거래가 총 거래의 95퍼센트를 훌쩍 넘게 차지한다.

고리대금업
구약의 예언자 에제키엘은 고리대금업을 강간과 살인, 강도와 함께 “끔찍한 것들” 리스트에 포함시킨 바 있다.
쿠란은 “고리대금업에 빠지는 자는 누구든 불지옥 속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언명하고 있다.

조세 피난처가 어떻게 글로벌 부채 성장 동력을 가동시켰는가? - IMF 보고서
한 기업이 역외에서 차입을 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역외 소재 금융 회사에 상환한다. 그러고 나서 고전적인 이전 가격 수법을 동원한다. 즉 이익은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역외에 머물고, 이자 납입금은 비용으로 역내에 머물러서 손비 처리되어 세제 혜택을 보게 된다.

조세 피난처와 이에 연관된 역외 영업 활동이 “타국의 과세 표준을 침식하고 교역과 투자 행태를 왜곡했으며, 공정성과 중립성, 조세 체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수용 태도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했다. 또 “그러한 유해 조세 경쟁이 전 세계의 공공복리를 해쳤으며 조세 체제의 신실성에 대한 납세자들의 믿음을 약화시켰다”고 했다.
- ‘Harmful Tax Competition: An Emerging Global Issu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돈을 역외에 숨겨 놔라. 그럼 안전하다?
설령 어떤 국가가 그릇된 통치하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왜 지배 엘리트들만이 역외에 돈을 쌓아 놔서 부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가? 정의롭지 못한 법제를 갖고 있는 어떤 나라에서, 그 나라의 가장 부유하고 권력도 가장 센 시민들에게 역외를 통해 부를 유출시킬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개혁을 지휘할 수 있는 진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세력에게서 개혁을 추동하는 힘을 가장 빠르게 제거하는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
역외의 금융 비밀주의에 우리 돈의 안전을 맡길 필요는 전혀 없다.
돈을 정상적인 은행 계좌에 놓고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거기에 과세되는 세금을 납부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래도 원금은 꽤 안전한 상태로 남겨지게 된다.

자본이 탈규제된 역외 세상으로 맘껏 돌아다니고 은행은 사실상 돈을 제멋대로 유통시킬 수 있는 세상에서, 각국 정부들은 자국의 통화 공급을 통제하는 데 곤란을 겪는다.

자본은 경제 성장의 씨앗이다. 자본이 없다면 성장도 없다. 우리 자신의 씨앗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스스로를 죽이는 짓이다?
자본에는 금융 자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 수준과 경험 수준이 높은 노동력, 신뢰할 만한 기업 환경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금융 자본보다 더 중요하다. 경제학자 마틴 울프는 “자본의 존재 여부는 사실상 경제 성장의 결정적인 통제 요인이 아니며, 전반적인 정책 제도와 함께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 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용어 정리

이중 비과세(double non-taxation)
해당 기업이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 아예 과세되지 않게 한다.

마셜 플랜
유럽으로부터의 도피성 자본 유입을 제도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미국의 정책적 시래를 재정적으로 보상해 준 것에 그쳤다 - 헬라이너

유로마켓(Euromakert)
영국의 은행들은 말하자면 두 개로 구성된 영업 장부를 유지한다. 하나는 영국 역내 거래를 위한 것으로 해당 거래에서 최소한 한쪽은 영국인이다. 다른 하나는 역외 거래를 위한 것으로 거래의 어느 쪽도 영국인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질적으로 장부 기입 기법에 지나지 않는다.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fractional reserve banking), 자본금 요구 제도(capital requirement)
전체 체제 속에서 유통되는 돈의 총량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동성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

  • 은행이 역외 유로마켓에 있을 때 이 시장에서는 지급 준비금 요구 사항이 없다.
    현금 100달의 현금을 10퍼센트의 지금 준비금 조항 규제를 받는 역내 은행에 예치했다면 해당 은행은 단지 90달러만을 누구에게 대출할 것이고 대출자는 쓸 돈 50달러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유로 마켓에서는 첫 예금인 100달러를 전액 대출할 수 있고, 다시 100달러의 예금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100달러의 대출금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과정이 무한 반복된다.

그림자뱅킹(Shadow banking)
복잡한 금융 거래 및 상품 거래를 통해 일반 은행과 유사한 자금 중개 기능을 수행하면서 신용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유동성 및 신용에 관한 공적 자원이나 통제 체제가 마련되지 않은 영역을 말한다.

가공 여신 상환 기법(loan-back technique)
이해 당사자들이 사전에 상호 협의를 거친 뒤 대출을 발생시켜 자금을 세탁하는 기법으로
대부2의 하이만 로스와 닮은 인물인 마피아 랜스키가 터득한 방법이다.
돈을 옷 가방에 넣거나 다이아몬드나 비행기 표로 바꿔서 여행자 수표 또는 추적 불가능한 무기명 증권 등의 형태로 만들어 해외로 빼돌린다. 그리고 그 돈을 (단일 비밀 주주로 구성된 익명 회사 격인) 리히텐슈타인의 안슈탈트를 거쳐 비밀성을 배가시킨 다음 스위스의 비밀 계좌에 넣는다. 그러면 스위스 은행은 입금된 돈을 미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다시 대출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애초의 돈은 깨끗이 세택된 체 미국으로 돌아온다.

이연세(deferred tax)
기업들은 소득을 역외에 무한정 쌓아 놓을 수 있고, 단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내로 들여올 때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경화(hard-money) 체제
니켈 동전이나 지폐 등 현재의 불환 화폐(flat money)체제에 대변되는 통화 체제로서, 금화, 은화, 동화등이 화폐로 유통되는 체제를 말한다.

미국 역외 금융시장(IBFs, International Banking Facilities)
지급 준비금 의무나 시 정부, 주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외국인에게 대출할 수 있는 일종의 경량화된 역외 유로마켓.

적격 중개 기관(QI, qualified intermediary)
외국인과 미국인을 거르는 심사 작업을 외국계 은행들에게 아웃소싱하여, 외국계 은행들은 미국 시민에 대한 정보만을 미국 당국에 전해 주고 외국인에 대한 정보는 건네 주지 않는다. 조세 피난처 국가는 외국과의 정보 교환을 의무화하는 그럴듯한 조세 조약을 맺고는, 애당초 교환할 정보를 없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왕복투자(round-tripping)
예를 들면 인도의 한 부자는 자기 돈을 모리셔스로 보낸 다음, 거기서 역외 비밀주의를 이용해 옷을 갈아입히고 해외 투자금으로 위장한 뒤 인도로 다시 들여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돈을 애초에 모리셔스로 보낸 인도 부자는 인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인도의 조세를 회피할 수 있고, 비밀주의를 악용해 갖가지 부도덕한 행각도 벌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일한 이해 당사자가 지배하고 있는 두 기업을 외견상으로는 서로 관계없어 보이도록 위장한 뒤 시장에서 경쟁하게 해 인도 내 시장을 독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유한 책임 회사
유한 책임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소유주와 주주들은 투자한 돈을 잃겠지만, 그들의 손실(책임)한도는 그 투자금에 국한된다. 따라서 그들은 해당 기업이 쌓아 온 부채 중 자신의 투자금 이상의 추가적 부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반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일반 합명회사의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며, 자신들의 영업에 대해 ‘무제한’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투자자들은 모든 손실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파트너들은 ‘연대’채김음을 지게 돼 있어서, 파트너 자신의 실수만이 아니라 같은 합명회사 소속 동료 파트너들의 실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유한 책임 합자 회사(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법인의 파트너는 합자 회사에 소속돼 있으면서 강도 낮은 공시, 저세율, 약한 규제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유한 책임이라는 보호막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파트너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태만 행위를 한다 해도 이에 연루되지 않은 다른 파트너들은 그런 행위의 결과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런던시티공사(City of London Corporation)
가장 광의로 해석하면, “런던 시티(City of London)”는 영국 수도 런던의 내부와 그 주변에 소재해 있는 금융 서비스업계 전체를 지칭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티는 런던 중심부에 있는 2.9제곱킬로미터(1.1 제곱마일) 넓이의 좁은 땅을 의미한다.
시티는 9천 명도 안 되는 거주민들을 위한 지방 정부로, ‘공식적’으로는 시티의 금융 서비스 산업을 보호하고 촉진할 뿐 아니라 금융업의 자유화와 개방화를 촉진하는 업무도 맡고 있으며 심지어 전 세계에 걸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투’에 나서는 일까지 업무의 영역이다. 시티공사는 글로벌 금융 규제 현장에서 가장 강력한 참여자 그룹에 속한다. 영국 의회에서 제정된 몇몇 법제들이 시티에 적용되기도 하지만, 영국 의회가 제정한 상당수 법제들은 시티를 특정해 법 적용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시킨다. 그러므로 시티는 영국이라는 국민국가와 연결돼 있으면서도 별개의 입현 국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시티는 모든 것을 금융화하는 전 지구적인 추세의 최일선에 있었다. 제조업체를 차입 비율이 현격히 높은 투자 수단으로 재편하고, 모기지 차입금을 자산 담보부 증권으로 묶어 세계 금융 시장에서 유통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17세기 이전의 시티는 영국 민중의 자유를 지키던 파수꾼이었고 국가의 침탈에 대항한 관습법 체계의 옹호자기이도 했다.

조세 피난처
개인이나 법인들로 하여금 여타 국가의 규정, 법, 규제를 우회할 수 있게 정치적으로 안정된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유치하는 곳.
조세 피난처는 조세, 책임이 따르는 금융 규제, 형법, 상속 규정 등과 같이 사회에서 살고 사회에서 혜택을 받음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준다.

‘조세 피난처(tax haven)’는 어느 정도 잘못된 용어다. 왜냐하면 조세 피난처는 단지 조세 회피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주의를 가능하게 하고, 세계인 대부분이 살고 있는 다른 주권 국가들의 법과 규정을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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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자본주의. 맑스의 자본. 자본을 넘어선 자본.

썩은 음식이 흰 보자기에 싸여 있습니다.
굳이 들춰보지 않아도 썩었다는 걸 알지만,
보자기를 들추면 확실히 실감이 납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 하며,
제멋대로 문드러진 모양이 눈에 확 들어오죠.
이 책은 자본주의 위에 덮인 보자기를 들춰냅니다.
잘 지어낸 픽션도 아닌데,
저의 감정을 요동치게 하더군요.
책을 읽는 동안 답답해서 가슴을 치기도 하고,
입 밖으로 욕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중 제가 수행이 덜 된 인간이란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남을 굶게 하는 사람.
돈을 벌기 위해 남을 기계 속 부품처럼 이용하는 사람.
자신이 꿈이 없다고, 남까지 꿈꾸지 말기를 강요하는 사람.
이런 연민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몇 번이고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네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란 거.
하지만 저는 아직 그 사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가슴속에서 연민이 우러나오는 때가 오겠죠.
뭐 어쨌거나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제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불만 해봤자 마땅한 수가 생겨나는 건 아니지요.
투덜거리는데 시간을 쓴다면, 변화를 간절히 바라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행동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말이에요.
최선은 행동하는 것이고,
차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Capitalism

눈길을 잡아끈 문장 - 자본을 넘어선 자본

친구들이여, 우리는 살기 위해 너희들을 무척 필요로 한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이 이 ‘지구 어머니’ 속으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자라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 동물들도 그것을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순환이며 교환이다. 그렇게 해서 모든 생명이 연결된다.
- 베어 하트, 인생과 자연을 바라보는 인디언의 지혜

사회공동체가 통째로 곤경에 빠져들지만 않는다면, 개인들은 굶어죽을 염려가 없었다. 예를 들면 카피르(Kafir) 족의 크랄 토지제도 아래서는 ‘결핍이란 있을 수 없다.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것을 받는다..’ 콰키우틀(Kwakiutl)족은 ‘일찍이 굶주리게 되는 위험에 직면한 적이 전혀 없었다.’ 마찬가지로 16세기 초엽까지 유럽의 거의 모든 사회조직에서도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조건이 인정되고 있었다.
- 폴라니, 거대한 변환

한평생 그는 주께서 그의 손에 부치신 인디언 98명을 죽였다. 그는 삶이 끝나 그의 본향에서 주의 팔에 안겨 잠들기 전에 100명을 채우길 바랐다.
- 인디언의 복음

고통을 참고 견디는 노동의 훈육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일과 함께 하는 삶의 꿈, 사람들의 활동이 소유의 말뚝에 막혀 멈추고 갇히지 않는 그런 세계의 꿈. 나와 타인, 아니 나와 다른 모든 것이 대립하지 않고 공존하는 세계의 꿈, 사물과 사람이 흐름이 서로 어울리는 상생적 세계의 꿈, 아마도 그러한 꿈들이 서로 만나고 증식되며 거대한 횡단선을 타고 흐를 때 ‘과학’은 그 꿈과 현실을 연결하는 강력한 끈이 되어 줄 것이다.
- 이진경, 자본을 넘어선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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